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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0호)

  전학련 전원 유죄판결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의 여부는 실제 활동 내용이나 그 영향과는 무관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오후 2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최정수)는 지난 5월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국학생정치연합 (전학련) 소속 손영우(동국대 90) 씨 등 피고 9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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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2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주의

• 인권하루소식 (710호)

  연세대 사태 인권피해 신고센타 개설

  ... 해에 대해 아래의 전화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된 피해사례는 모아서 자료집으로 발간하며, 법률구조도 지원합니다. <신고전화> 민변 522-7284/민가협 763-2606/인권운동사랑방 715-9185/천주교인권위원회 777-0643/한국교회 인권센타 744-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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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2

  인권키워드

  수사과정, 민변

• 인권하루소식 (709호)

  원인규명 없이 학생 폭력 집중보도

  한총련 사태 관련보도 모니터

  ... 방송3사는 매우 불공정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대회를 강행하려는 학생측과 대회를 친북,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과의 격렬한 충돌을 보도하면서 방송3사는 뉴스시간의 1/3, 17,18일에는 거의 뉴스시간의 1/2을 할애해 학생들의 폭력시위를 비난하는 보도로 일관했다.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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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1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강제해산, 북한, 불법집회, 화염병, 한국, 법원

• 인권하루소식 (709호)

  민가협 간사 연행

  연희동서 학부모 돕던중

  ... 다니던 중이었으나, 경찰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채 씨를 집회 및 폭력법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이유로 연행했다. 현재 채 씨는 노량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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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 인권하루소식 (709호)

  홍성담 ‘여행자유’박탈

  고문반대 예술제 불참

  ... 국 지난 10일 영국에서 열린 고문반대 국제예술제에 참가하지 못했다. 홍성담 씨는 “현재 법률적인 검토결과 여권법 자체가 이런 경우에 대해 매우 애매 모호한 조항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보법으로 구속되어 형기를 다 마치고 석방됐는데도 불구하고 2～3일이면 나오는 여권이 한달이 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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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8-21

  인권키워드

  여권, 국보법, 석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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