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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 칙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설령 그러한(폭력적인 국가전복을 시도하는) 자들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그들로 하여금 … 자신의 신념과 어긋나게 대한민국 법의 준수의사를 강요하거나 고백시키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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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법,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권리,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스페인 등은 찬성한 반면에 이태리, 포르투갈은 기권하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공조체제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참관국인 미국은 투표권이 없다. 일본, 우루과이 등도 기권을 표시하였으나 한국은 이례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한 유엔전문가는 "항상 주위 강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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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팔레스타인, 한국, 인권,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 련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보류(1.29)/ 국무회의, 국가인권위를 5국 18과 1소속기관 체제로…자체정원 180명과 파견공무원 등 포함 2백15명으로 확정(1.30)/ 보건의료단체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관련 강제실시권 청구(1.30)/ 대우자판노조, 서울역 대우본사 임원실 점거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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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5

  인권키워드

  군산, 전쟁, 이스라엘, 미국,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양심, 위안부, 노인, 민영화, 서울역, 장애, 재판, 참사, 학대,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유가족, 팔레스타인, 빈곤, 권력, 한국, 러시아,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3호)

  <자료>병역법 위헌제청 결정문 요지

  ... 병역의 의무(국방의 의무)는 우리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기본체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신성하고도 중요한 의무이다. 한편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고, 종교의 자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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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30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양심, 종교, 병역, 병역거부, 존엄,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4호)

  대학교수의 비판기능 질식

  교수단체들, 계약제·연봉제 저지투쟁

  ... 을 완전히 질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수노조 부위원장 박거용 교수는 "현재 대학 지배체제는 전부 재단측에 있다"며, "백번 양보해서 계약제를 인정하더라도 대학의 지배체제를 바꾸기 전에 도입돼선 절대 안 된다"고 부연했다. 15일 면담했던 한 부총리도 이러한 문제를 부정하진 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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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7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치, 학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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