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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9호)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 1년 12월 통합방위법이 제정돼 통합방위본부가 구성·운영됨으로써 모든 국가방위요소가 총동원체제로 되어 있는데 법사위에서 따로 테러방지법을 놓고 논란을 벌일 필요가 있느냐"며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가뜩이나 높아진 테러 준동의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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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1-20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입법, 정부, 청와대, 민주당, 심의, 김용균, 민변, 권력, 한국, 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50호)

"미국의 그 모든 '전쟁'에 저항한다"

[인터뷰] '제국'의 심장부에서 날아온 평화운동가, 새라 플라운더스

... 반전운동단체다. 이들이 주목하는 전쟁은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 "89년 소련 사회주의체제가 막을 내리자 많은 미국인들은 냉전이 끝나고 평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우리는 미국이 일으킬 패권전쟁의 기운을 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반전운동을 경험한 활동가들이 걸프전이 일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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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1-07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라크, 감옥, 피해, 저항, 운동, 대출, 파병, 국가, 한국, 테러, 감시, 국회, 북한, 사형, 소년원, 안전, 인종, 재소자, 집회, 테러방지법, 평화, 군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49호)

"입시제도에 의한 사회적 타살, 이젠 멈춰야"

수능시험 중 여고생 자살한 가운데 수능반대 페스티벌 열려

... 사회자 김판중(품 청소년문화공동체 회원)씨의 발언이 마로니에 공원에 울려 퍼지면서 현 교육체제에 대한 비판과 토로, 그리고 자살을 선택해야했던 넋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자유발언에 나선 한성여고 백혜선 씨는 "오늘 자살한 언니는 12년 동안 입시의 고통을 참으며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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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06

인권키워드
촛불, 인권, 자살, 전교조, 학생
인권하루소식 (2449호)

"되살아난 전향제도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

... . 최 교수는 또 전향제도는 "한 인 간의 사상을 통제하고 그것을 이유로 처벌함으로써 분단체제와 권위주의체 제를 지탱해 온 중요한 장치였다"며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전향제도와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벌 수위와 연계시킨 반성=전향"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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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06

인권키워드
자백강요, 검찰, 언론, 자백, 국가보안법, 변호, 분단체제, 사상, 생명, 석방, 인권, 사상전향, 이야기, 역사, 한국,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엄호막 뒤로 숨어버리곤 했다. 비밀의 장막 뒤 초법적 권한 누려 물론 현 고영구 국정원장 체제하에서 일정한 내부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최근 국정원은 탈권력화와 탈정치화를 기치로 '조직 내 노른자위'로 불리는 2차장 산하 대공정책실을 축소·개편하고, 국내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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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감청, 테러방지법, 조직,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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