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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0호)

  [은두의 인권이야기] ‘차이나 머니’에서 두려운 건 ‘머니’

  ... 상처 입고 문화재와 자연유산 훼손이 뒤따르는 난개발 앞만 보고 달려온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이 정말 제주를 자유로운 섬으로 만들지, 자본에 상처받은 섬으로 만들지 이제라도 검증하고 수정해야 한다. 제주의 운명을 공기업 JDC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일이다. 국수적인 관점에서 차이나 머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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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주 2013-08-28

  인권키워드

  제주, 난개발, 중국, 자본, 지역, 부동산, 국적, 정책, 가족, 성매매, 지역주민, 일자리, 스트레스, 평화,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자료실

  [기자간담회]통계로 본 청소노동자 저임금 현황_따뜻한밥한끼의권리 캠페인단 현황 발표

  ... 니다. 4.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부문 청소용역근로자 인권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 공공부문 청소노동자의 실태는 2007년에 비해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16개 시도청의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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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4

  인권키워드

  임금, 여성, 권리, 고용, 정책, 법정,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정규직,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선거

  ... 갈이 한다며 엄청 비난했고, 나는 이라크 파병, 한미FTA체결,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같은 정책을 보면서 배심감을 느껴야 했다. 그래서인가? 정치 냉소주의가 그때부터 나에게 커진 것 같다.승은 사실 지지난 대선 때, 왠지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면 진짜로 총칼을 동원한 공포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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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5

  인권키워드

  선거, 대통령, 대선, 정치, 평택미군기지, 민주당, 이야기, 민주주의, 학교, 이라크, 파병, 세력, 정책,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4호)

  [디카로 물구나무] 선거로 말해요

  ... 론하고 논쟁을 벌여야 하는 것인가? 본래 선거란 자유로운 입장들 사이에서 자신이 공감하는 정책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었던가? 철지난 선거법 아래 자행되는 선관위의 행동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들을 비판하고 이를 보완할 적절한 공약을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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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영 2010-05-26

  인권키워드

  선거, 4대강, 정부, 지역, 공약, 법, 무상급식, 비방, 양승태, 위법, 인재, 천안함, 이야기, 운동, 권리, 민주주의, 단속, 정책, 철거, 발전

• 성명/논평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는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함은 물론 관할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집회․시위가 사전에 금지될 가능성이 농후해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아직 개최되지도 않은 집회가 “공공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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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허가제, 기본권, 공공,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검열, 지역, 정당, 무시, 권력, 단속,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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