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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7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 는 이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의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는 아직도 95년 명동성당의 쇠사슬 농성이 있던 그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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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권리, 농성, 고용허가제, 노동, 한국, 법, 정부, 국회, 불법체류, 불법, 노예, 민주노총, 언론, 임금, 임금체불,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조직, 제도, 단속, 체류,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7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 정녕 외면하려는가

  ... 제도는 장기간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파탄과 사회부적응에 따른 재범 등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됐다. 그러기에 그간 인권단체들은 '사회보호법 폐지만이 대안'이라고 누차 강조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 무관심 속에 사회보호법이라는 공룡은 거친 숨을 내뿜고 있다. 이번 집단단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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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31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국회, 법무부, 진상조사, 정책

• 자료실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 해의 소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현 시기 민영교도소 설립에 반대하며, 교정행정의 민간위탁 정책에 대한 전면 재고를 촉구한다. 법무부가 민영교도소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과다한 재정부담 없이 교도소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겠다는 것. 그리고 민간의 효율적 경영기법과 탄력적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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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북한은 오지마라?

  ... 버시, 정보공유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기본권의 보장과 인터넷에서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정책을 주요 의제로 토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WSIS에 관련된 내용은 http://wsis.or.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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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04

  인권키워드

  북한, 일본, 한국, 정부, 교육, 프라이버시, 경제,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4호)

  서울시장 면담, "장애인 추락참사 책임 인정하라

  서울시 반응, 현 시장은 책임 없다?

  ... 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것은 서울시 정책의 문제"이고 공개사과는 "그 책임의 인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표는 "일간지를 통한 방법이 아니라면 450만 장애인들이 알 수 있는 다른 공개사과방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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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0

  인권키워드

  서울시, 시장, 장애, 장애인, 권리, 피해, 정책, 이명박, 농성, 이동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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