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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9호)

이르면 2007년 만5세 전면 무상 교육·보육

공공성 후퇴시킨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 육이 실시될 전망이다. 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공교육체제의 틀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것. 교육부는 법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농촌지역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중소도시, 2007년부터는 대도시에서도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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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09

인권키워드
아동, 공공성, 국회, 법, 전교조, 권리,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86호)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소파 비준안 등 굴욕적인 한미관계를 적극적으로 찬성한 자들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신봉해 왔던 자들이다. 하지만 신념보다는 밥그릇이 더 중요했던 모양이다. 이들 말고도 밥그릇이 중요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다. 소위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 왔다는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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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6

인권키워드
집시법, 인권, 국회, 이야기, 정부,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정치, 집회, 진실, 시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무시, 이라크,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83호)

파병동의안, 끝내 국무회의 통과

비상국민행동, "국민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 결정" 비난

...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파병동의안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비상국민행동은 곧장 비상대기체제에 들어갔다. 정대연 기획국장은 "지속적인 반대집회 개최는 물론 국방위원회가 열리는 날부터 단식농성 돌입, 국회의원 전원 면담 등을 통해 파병반대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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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24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파병, 이라크, 한국, 지역, 집회, 청와대, 경찰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심장을 찔렀다. 자본의 탐욕이 낳은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당시 칸쿤회의에서는 새로운 무역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한 여러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추곡수매제 등)의 감축 등을 목표로 하는 농업협정. 이는 거대 농업자본과 경쟁해야 하는 제3세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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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자살, 파병, 한국, 국정원, 인권, 정책, 출신, 국가보안법, 경찰, 미국, 자본,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입법,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주민, 진보, 농업, 법원,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0호)

"인권 내팽개치고 국정원 밥그릇만 챙겨주나"

인권단체들, 테러방지법 앞장선 4인 의원 '반인권 의원' 선포

... '반인권 의원 선포식'을 개최했다. 공동행동은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국민을 일상적인 감시체제 하에 편입시키기 위한 반인권적 음모이며 반민주적인 악법을 만들어내는 폭거"라고 규정하고, 따라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선 의원들은 이미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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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2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회, 인권, 민주노총, 테러방지, 노동기본권, 청와대, 민변, 민주주의, 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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