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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30일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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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헌법, 기본권, 불법, 법, 장애, 허가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69호)

  강제철거, 노점단속 강력규탄

  분신 책임자 처벌 등 요구, 오늘 최정환씨 장례식

  ...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국민들의 생존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법을 내세워 장애인과 노점상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잇따른 분신사건에 대한 서울시장 공개사과 및 관련자 처벌 △노점상에 대한 근본대책 △철거금지 임대주택 보장 △철거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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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5

  인권키워드

  집회, 철거민, 탄압, 단속, 법, 서울시, 조례, 철거, 생명, 임대주택, 장애, 장애인, 학생,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65호)

  장애인 복지 발전 추구 공동대책협의기구 구성

  ... 대위에서 협의회로 개편하기로 확정했다. 공대협의 주요사업은 △장애인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 제도 등 관련 정책 개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장애인 복지를 위한 국내외 민간단체간의 연대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감시 평가 활동 등이다. 규정에 따라 대표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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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장애, 복지, 법, 정책, 감시, 지방자치단체, 개발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 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없다. 한국정부는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폭력적 시도와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를 설명하면서 황석영씨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한국정부는 그를 폭력적 시도와 같은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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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법, 한국, 테러,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등 특정범주의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체법적이지도 않으며 시민․정치적 권리와는 논리적으로 다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진정한 인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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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빈곤, 부작위, 국가, 법,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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