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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 요구가 계속됐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와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대체제도로써 노동허가제는 노동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가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고용주와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계약 하도록 하는 반면,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에게 노동자를 선택할 권한을 주고, 고용주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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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제도, 가족, 노동자,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0호)

  우편엽서에 등장한 국정원 '대공' 광고

  "냉전적 국가 신고체계, 대민 불신만 조장"

  ... 예의주시케 하는 신고를 통해서는 대민불신만 조장한다"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냉전적 신고체제는 당장 그만 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 대한 신뢰나 국민의 단합을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며, 국민들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는 신고체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단결을 앞당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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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8

  인권키워드

  국정원, 활동가, 간첩, 감시, 기업, 안기부, 장기수, 지역, 피해자, 시대, 안보, 공공성,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4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

  ... 대체복무제 마련 등을 외친다. 권위주의정권에서부터 혹은 개발지상주의나 냉전이데올로기의 억압체제로부터 계속하여 이어져 오던 인권유린의 현실이 자칭 인권대통령을 내세웠던 이 정권의 말기에서조차 뼈아프게 다가온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것이 인권이 살아있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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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2-12-10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개발, 민변, 시대,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권력, 국가, 한국, 자본, 세력,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소외, 수사기관, 아동, 여성, 저항, 차별, 호주제, 인권위,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이 인권위의 성패를 판단할 중요한 잣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늦어진 체제정비…그러나, 시작부터 방향착오 타 부처의 견제 속에서 지지부진했던 인권위 설립준비작업은 올 상반기 중으로 완료됐다. 1월 30일 총 215명의 정원을 확정하는 직제령이 통과됐고, 예산 19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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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개설을 허용하고 수익의 외국 송금도 가능케하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추진되는 등 의료보장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후 참석자들은 청와대 길목인 청운동 새마을 금고 앞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데 이어 대표자들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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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청와대, 헌법, 학교, 한국,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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