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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21호)

성람재단 인권침해, 검찰에 고발

피해자 증언 … 시설 생활 장애인 사망, 강제노역 등 조사 촉구

... 람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성람공대위)’는 23일 성람재단 소속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발표하고, 성람재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성람공대위는 지난 7일 성람재단의 비리를 폭로하며 ‘비리재단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인권하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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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24

인권키워드
검찰, 요양시설, 장애, 피해자, 피해, 집회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테러방지법 유령이 또 언제, 어떤 핑계를 갖고 어슬렁거릴지 모를 일입니다. 5.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준)(담당 강성준) 지난 6월 23일 대전지검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설공대위에서 기습 현장조사를 한 결과 감금, 폭행, 징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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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파병, 팔레스타인, 이라크, 노동자, 공부방, 운동, 학교, 노동, 비정규직, 장애, 학생, 언론, 경찰, 행진, 약자, 간접고용, 교육, 노동인권, 전쟁, 최저임금, 노동시간, 감시, 법무부, 사회권, 이주노동자, 임금, 집회, 차별, 피해자, 개발, 광화문, 이야기, 사랑방, 조직, 빈곤, 평화, 정책, 재판, 건강권,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동일노동, 병역거부, 아동, 양심, 장애인,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정치, 존엄, 청소년,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해고, 휴가,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시민사회, 에너지,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체불, 점령, 피해, 국가, 네트워크, 평화연대, 산재, 법, 미디어, 자본,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5일 ～ 2004년 7월 12일)

... 권위 점거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7.5)/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등 17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비리․인권침해 폭로/ 국가인권위, “불법집회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로 경찰버스에 태워 먼 곳에 내려놓는 것은 불법체포와 불법감금에 해당하는 행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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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3

인권키워드
장기수, 경찰, 가족, 결사,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감금, 불법집회, 불법체포, 수사기관, 이라크파병, 장애, 종교, 집회, 차별, 촛불집회, 학생, 교육권, 활동가, 탄압, 이라크, 평화, 불법, 산재,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612호)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건설일용노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 원청업체가 모든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건설현장 내 대부분의 노동조건, 환경, 복지부분에 책임을 지고 있고 실질적인 고용관계는 하청업체도 아니라 개인인 '오야지(십장)'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공대위는 이번 국가인권위 진정에서 △노동사안에 대한 수사기관의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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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0

인권키워드
원청, 검찰, 노조, 법,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경찰, 활동가, 건설노조, 노조탄압, 불법, 간접고용,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수사과정, 하청업체,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단체협상, 진상조사,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0호)

녹지조성에 가난한 사람들 갈 곳 잃어

사회단체들, 쪽방철거 방침에 주거빈곤 해결 요구

... 개이고, 전국적으로는 9,030여 개에 이른다. 지난 6월 8일 건설교통부는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건설교통부는 2007년까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을 종전 23%에서 16%로 줄여 100여 만 가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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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08

인권키워드
쪽방, 철거, 최저주거기준, 가족, 고시원, 서울역, 언론, 자살, 지방자치단체, 불안, 종전, 주거,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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