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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제가 실시되고 있고, 지난 7월 26일부터는 개악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는 개악된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인터넷은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다. 실시간으로 감시를 받아야 하고, 실명 인증을 받지 않고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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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대선, 민주주의, 국회, 투표, 정당, 불법, 헌법재판소, 총선, 한국, 정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성명/논평

  [성명]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다

  ...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다 지난 6월 27일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7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 법안은 “식량·의약품 등의 부족과 인권유린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북한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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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정부, 국회, 북한, 전쟁, 개발, 체제, 경제, 역사, 한반도, 기본권, 국가, 기술, 통일, 자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1호)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 채워 범죄를 예방한다는 한나라당의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13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 토론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전자위치확인처분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공개하고 6월 임시국회 입법 방침을 재확인한 것. 법안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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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성폭력, 범죄, 가해자, 국회, 법무부, 재판, 피해자, 제도, 국가, 기술, 정책, 입법, 법원

• 활동 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td>&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반세기만에 성차별의 대명사 호주제는 2008년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다. 성차별을 정당화했던 악법의 소멸은 한국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족’이라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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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상임활동가 2005-03-15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아동, 여성, 노인, 운동, 국회, 노동, 법무부, 정규직, 성차별, 시장, 노동시장, 여성운동, 임금, 차별, 사회보장, 사랑방, 권리, 역사, 부모, 빈곤, 의존, 배제, 진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반인권적국가범죄의공소시효등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의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 배제 △국가기관의 고의에 의한 범행의 조작·은폐행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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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배제, 가해자, 범죄, 국가, 법원, 운동, 입법,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재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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