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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항공 산업 재편의 원칙은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갈 국가의 책임

... 의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향하는 듯하다. 도민들의 반대 의견과 심지어 여론수렴 절차까지 무시한 채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주민들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을 무시하며 낮은 예산을 책정한 채 추진되던 김해신공항, 김해신공항이 백지화 된 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강수까지 두며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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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0-12-02

인권키워드
산업, 정부, 기업, 전환, 국가, 정책, 공항, 일자리, 무시, 국적, 노동자, 노조, 재벌, 정리해고, 코로나, 소비, 코로나19, 경제, 제주, 아시아,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할 때도 됐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 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는 동시에, 한국정부가 더 이상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2.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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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10-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정부, 인권, 한국, 차별, 법, 가족구성권, 국회, 사회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건강, 권리, 보편성, 무시, 강남역, 빈곤, 평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9호)

[열려라 참깨] 검색만 해도 나오는 국정교과서 광고비 내역 숨기는 교육부

... 락두절이다. 그래도 지치지 않고 틈나는 대로 전화를 넣어본다. 행정심판의 결정쯤이야 하며 무시하려 하는 것인지 속내를 알 수가 없다. 기시감이 엄습한다.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의 서울시다.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결정이 내려진 정보의 공개를 미루고, 비공개 결정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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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2016-06-15

인권키워드
교육부, 법, 대법원, 정부, 위법, 저항, 시민사회, 시대, 무시, 서울시, 오세훈,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75호)

[인권단어장] 인권 피해자의 권리

... 거야. A: 아우, 첫 번째 관문 자체가 한국 사회에선 바늘구멍이네. B: 일단, 피해를 무시하고 되려 비웃는 걸 통과해야 돼. ‘징징거린다’ ‘엄살 떤다’ 등 A: 또 인정하는 척하는 게 있지. 너 피해자인건 알겠는데 ‘빨리 잊어라’ ‘벗어나라’ 이런 식으로 망각과 봉합을 강요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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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6-02-24

인권키워드
피해자, 인권, 권리, 피해, 의존, 가해자, 재발방지, 가족, 기업, 차별, 회사, 진실, 무시, 국가, 정부, 검열, 대통령, 세월호, 시설, 언론, 정치, 경찰, 다짐, 진상규명, 제도, 권력, 국제, 한국, 재발, 매체, 공공, 연대,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원장, 위기관리 그만두고 인권을 하라

국가인권위에서도 유보되는 성소수자 인권

... 홈페이지상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 중하나가 바로 성소수자 차별실태조사이다. 공개 책임을 무시하고 입법기관이 요구해도 제공하지 않은 채, 국정감사를 덜 시끄럽게 치르려는 국가인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국가인권위가 나라 안에서 정부, 국회, 사법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창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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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2015-09-17

인권키워드
인권, 성소수자, 인권위, 출신, 차별,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성별정정, 차별금지법, 독립성, 피해자, 트랜스젠더, 무시, 피해, 조직화,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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