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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토론에서 현재 사법의 전 과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운동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박교수가 말한 배심제, 법관의 선거제 등은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선임, 감시, 소환의 권리를 가진다는 차원에서 사법도 법관과 법률전문가만의 성역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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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소수자,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 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 모든 변화는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다.덧붙임최민 님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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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법,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중대재해,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기업처벌, 정부, 체육,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4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안전과 민주주의,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④

  ... 라 일상에서의 존중,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또는 관계가 중요할 것이다. 또한 위험을 감시하고 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등의 제안이 있었다. 셋째,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위험을 줄여나가도록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들이다.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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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5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세월호, 민주주의, 교육, 체제, 이야기, 안전, 인권, 인권교육, 저항, 정치, 법, 감시, 국회, 노동, 노동자,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양심, 재난, 재발방지, 존엄, 변혁, 진실, 외주화, 개발, 질문, 조직, 역사, 학교,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진실과 정의, 표현과 행동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③

  ... 물어야 한다거나 언론에 대한 일정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높았다. 언론을 감시할 권리, 언론사 사장을 소환/평가/선출할 권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언론 관련 법제도 개혁 등이 그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이 거대권력기구 중 하나가 되었지만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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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0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언론, 참사, 혐오, 세월호, 피해자, 질문, 집회, 추모, 정부, 인권, 이야기, 탄압, 권력, 차별, 애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피해, 감시, 공권력, 남용, 명예훼손, 사법부, 사상, 생명, 재발방지, 전쟁, 존엄, 프라이버시, 청와대, 독립성, 불처벌, 경찰, 평등, 유가족, 학교, 공공성, 단속, 법, 매체, 언어, 점거, 공공,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웰컴투, 여덟살 구역 (458호)

  [웰컴투, 여덟살 구역] 지금 이 순간이 필요해

  ... 날 수 없었다. ‘이건 수업인데 놀기만 해서는 되겠느냐’라는 사회의 시선이 집요하게 나를 감시했고, 애들이 방 탈출을 감행하고 나면 텅 빈 방 안에서 한없이 무력감이 들었다. ‘관계’와 ‘교육’은 어쩐지 양 극단에 있는 가치들처럼 느껴졌다. 애들이랑 좋은 관계를 계속 지키고 싶다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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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15-10-13

  인권키워드

  교육, 질문, 학교, 치료, 가족, 감시, 단어, 세월호, 안전, 이야기, 활동가, 에너지, 집, 불안, 스트레스,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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