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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5호)

  [인권위 파장?파장!] 장애인권교육에 인권 감수성이 없다?

  장애인 차별을 하는 인권위

  지난 5월 22일 대구 사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인권위에서 온 팩스에 ‘장애분야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확인해보았느냐는 내용이었다. 나는 신청마감 날짜와 장소,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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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형 2013-07-24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장애인, 이야기, 지방자치단체, CCTV, 인권감수성, 법, 시각장애인, 인권, 청각장애인, 접근권,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바닷가에서 훈훈한 바람을 나눈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외

  ... 는 현재 차별금지법의 쟁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법안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권위공동행동, 모니터링 안정화하고 인권위법 개정안 준비 들어가 인권위 공동행동은 2013년 모니터링 안정화를 주요 방향으로 활동하기로 했어요. 월1회 전체회의를 안정화하고 작년에 하기로 하고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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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한국, 차별금지법, 경찰, 연대, 검찰, 노동, 언론, 저항, 개발, 권리, 법, 강제퇴거,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사상, 선거연령, 심의, 용산, 집회, 차별, 청소년, 강제퇴거금지법, 행정명령, 광화문, 광장, 시대, 운동, 약자, 조직, 역사, 탄압, 제도, 연대체, 국가, 희망버스,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2) 민주적 운영방안 및 진정 기능 보완

  봉숭아 학당의 코미디는 방지하는 민주성 확보방안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인권위원들이 인권기준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에 대한 언론이 사용한 비판적 표현이 “봉숭아 학당”, “식물인권위”였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투표권 행사에 대한 현병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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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긴급구제, 인권, 구제절차, 차별, 철거민, 시민사회, 민주주의, 국가, 건강권, 기업, 농성자, 사회권, 생명권, 수사기관, 심의, 언론, 용산, 인권감수성, 재판, 헌법재판소, 이야기, 활동가, 조직, 헌법, 제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9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④

  법무부는 성큼, 되레 인권위는 뒷전

  ... 이를 법으로 명확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법 개정을 추동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역할도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인권위는 연속 징벌 문제에 있어 고루한 법적 기준만을 내세우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징벌 종료 후 금치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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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8-14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법무부, 법, 제도, 인권, 재소자, 건강, 정부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3호)

  [이주의 인권수첩]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큰 걸음이 만들어질 2011년

  (2010.12.22.~2011.1.4.)

  ... 법률들은 결국 그 힘을 잃게 되니, 이명박 정부의 가짜 법치도 곧 끝나게 될 듯. √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진정 사건을 각하하기로 결정(12.27). 그 이유는 사건발생 이후 1년이 지났고, 헌법재판소에 관련 소송이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권력에 의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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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05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인권위, 이명박, 차별, 헌법재판소, 사찰, 공익, 단속, 4대강, OECD, 감청,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대법원, 대통령, 무상급식, 복지,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전쟁, 종교, 중증장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헌법, 권력, 기본권, 이주,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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