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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56호)

안보위협 부풀리기, 국보법 감싸기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 문제 있다

보수언론들이 안보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며 국가보안법 개폐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연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토론회에서 광운대 신방과 주동황 교수는 "최근 국보법과 관련 언론이 보이는 특징은 마치 당장이라도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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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15

인권키워드
국보법, 언론, 국가보안법, 안보, 권력, 대통령, 사상,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무기, 국가, 한국, 법, 신문, 전쟁, 찬양,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25) 6. 인권침해자에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늘도 뛴다 서울대 교수협, 유엔에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반대” 문건 제출(5.21)/ 광주시, “5․18 공수부대원 매장 증언 확인작업 하겠다”(5.21)/ 전민특위, ‘미군만행국제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및 ‘코리아 국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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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정부, 법원, 일본,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활동가, 권리, 집, 안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9호)

정대협, 전국연합 등 일본 시효부적용조약 가입해야

...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대협’은 성명에서 전후처리 해결 없는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김영삼 대통령은 전쟁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시효부적용조약’ 가입을 촉구하고 요구했다. 한편, ‘전국연합자통위’, ‘민족정기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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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24

인권키워드
일본, 대통령, 진상규명, 안보, 법
활동 이야기

우리 함께 움직여보자, ‘가자, 체제전환 공동행동’

... 방 투쟁은 이제 우리의 인간됨을 되찾는, 체제전환운동의 현장이다. 가자 학살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이유로 정당화되는 현실은 이 체제에서 전쟁이 정당화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2019년 10월 이후, 남북 간 모든 연락은 두절되었다. 그 사이 북한은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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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4-11-11

인권키워드
체제전환, 윤석열, 정부, 전쟁, 대출, 빈곤, 체제, 팔레스타인, 학살, 한국, 퇴진, 북한, 전세사기, 이스라엘, 미국, 가자지구, 방송통신위원회, 정치, 질병, 철거민, 홈리스, 개발, 안보, 권력, 중국, 우크라이나, 주거, 인권위, 일본,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병역제도, 질문을 바꾸자

... 서열화하는 국가에서, 병역제도 전체를 문제 삼지 않고서는 형평을 이룰 수 없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군대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병역제도를 운영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징병제가 모병제보다 효과적인 것도 아닌데 한국의 병역제도 논의는 어떻게 최대한 징집할 것인지에만 골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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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8-09-14

인권키워드
국가, 제도, 대체복무, 병역, 군대, 권리, 한국, 징병제, 질문, 기업, 정부, 노동자, 대체복무제, 안보, 법, 국적, 농성, 병역거부, 수급,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평화체제, 해고, 노동조합, 범죄, 이야기, 청년, 헌법, 빈곤, 평화, 산업, 예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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