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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72호)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

...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이에 대해 김 간사는 “난민의 인정여부는 심사과정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난민인정신청 자체를 거부할 문제는 아니”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단지 출입국 차원의 문제 혹은 단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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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08

인권키워드
난민, 민변, 난민신청, 인종차별, 단속, 테러, 출입국관리사무소, 생존, 한국, 체류, 난민협약, 법무부, 여권, 출입국, 형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1896호)

<논평> 레미콘노조를 인정하라

... 단식농성에 나서게 되었겠는가. 법과 정의를 외면하고, 사주편들기에 나선 정부야말로 국민의 생존을 볼모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장본인이다. 레미콘노조는 레미콘기사들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이며, 건설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개혁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를 보장하는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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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4

인권키워드
법, 노조, 인권, 노동조합, 민주주의, 용역깡패, 권리, 무시, 생존, 불법, 강제해산, 공권력, 집회, 파업, 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20호)

<기자수첩> ‘반국가사범’ 타령

은행파업 대응, 95년 한통사태 연상

...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29일 시중은행 노조들이 파업을 철회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생존의 벼랑에 몰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노동자들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아 제압하려는 당국의 작태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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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30

인권키워드
파업, 생존, 국가, 검찰, 노조, 대량해고,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이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이면에는 생존의 위협을 견디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19 대책에서는 불안정 노동자를 살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방적 해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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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4-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코로나19, 선거, 국회, 인권, 정당, 총선, N번방, 바이러스, 재난, 감염, 공직선거법, 여성, 공약,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생존, 한국, 네트워크, 기술,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②

저임금, 고용형태, 빈곤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시에 자영업자의 담보대출도 늘어났다. 창업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자영업 생존율은 16.4%로 창업 후 6개 가운데 1개꼴로 살아남을 뿐이다.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은 빚과 생활고의 악순환 속에서 생존해간다. ▲ 그림: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대출 추이 빈곤한 자를 처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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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한국, 빈곤,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벌금, 최저임금, 노동, 정규직, 노동시장, 일자리, 재벌, 진실, 대출, 생존, 국가, 법, 정책, GDP, OECD, 대기업, 불평등, 범죄, 경찰, IMF, 가족, 간접고용, 교육, 사회권, 자살, 저항, 정리해고, 존엄, 퇴직금, 고용보험, 경제위기, 건강, 평등, 사회보험, 시대, 제도, 주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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