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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2호)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주요골자

  ...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사회적 장애를 규정함(안 제2조) ○ 각 종 복지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함(안 제6조) ○ 대통령직속으로 '장애인복지국가조정위원회'를 두어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을 수렴하고 정부 각 부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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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교육, 명예훼손, 복지, 시각장애,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차별, 학대, 최저생활, 개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2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행사장에 난입한 장애인의 ‘컴플레인’, 사회복지 공론장을 뒤흔들다

  세계사회복지대회 이후, 더 이상 ‘그들만의 사회복지’는 없다

  지난 주 월요일(6월 27일)부터 나흘간, 강남 코엑스에서는 세계사회복지대회가 열렸다. 전 세계 사회복지전문가들이 2년에 한 번씩 모여 세계 복지의 비전을 논하는 어마어마한 행사였다. 누군가는 이 행사를 ‘사회복지계의 올림픽’이라고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영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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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철 2016-07-06

  인권키워드

  장애, 한국, 대통령, 장애등급제, 배제, 복지, 장애인, 부양의무제, 단어, 장애여성, 가족, 의료보험, 존엄, 광화문, 이야기, 욕구, 역사, 무시, 정책,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289호)

  총·대선,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들

  총선 시기 인권운동의 대응을 고민하며

  ... 들어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점도 있다. 선거를 앞두고 어느 당이고 할 것 없이 지금이야 ‘복지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복지 정책으로 전세계적인, 그리고 우리 사회의 깊은 위기 상황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복지 정책이 일부 확대되면, 말도 안 되게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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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2-03-14

  인권키워드

  정치, 선거, 정당, 투표, 복지, 민주주의, 총선, 대선, 이야기, 권리, 정책, 진보, 노동, 대통령, 인권, 운동, 진보정당, 국회, 언론, 용산, 참사, 촛불집회, 질문, 활동가, 역사, 계급, 제도, 빈곤, 권력, 희망버스,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45호)

  홈리스를 홈리스라 부르지 못하고?

  촘촘하고 튼튼한 홈리스지원법이 제정되어야

  ... 이용할 때에는 ‘노숙인’이라고 불렸다. 그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었지만 제도(노숙인및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에관한규칙 제2조)의 편의대로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던 것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그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활동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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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라 2011-04-06

  인권키워드

  홈리스, 시설, 법, 노숙인, 정책, 낙인, 복지, 단어, 인권, 쪽방, 차별, 개인정보, 국회, 노동, 뉴타운, 소외, 임대주택, 형제복지원, 병원, 정당, 활동가, 욕구, 역사,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생존, 주거, 단지,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33호)

  [추도사] 故 우동민 활동가를 보내며

  네가 해내려 했던 그 꿈을 함께 이루려 하마.

  ... . 그래서 우동민, 그가 이곳 인권위에 머무르며 농성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복지 포플리즘'이 사회를 망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합니까! 정부여당, 한나라당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예산을 비롯한 서민예산, 복지예산을 외면하고 빼버린 채, 4대강을 죽이는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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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정, 명숙 2011-01-05

  인권키워드

  활동가, 장애, 차별, 감옥, 농성, 인권위, 대통령, 복지, 신문, 인권, 빈곤, 이명박, 4대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단어, 생명, 성소수자, 싸움, 이주민, 장애인, 청소년, 탈시설, 평등, 권리, 약자, 동지,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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