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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6호)

  법원, 불법수사관행 쐐기

  “영장제시 않으면 불법”

  ... 는 “경찰청 보안4과 형사들이 93년 7월13일 노씨를 연행하면서 영장도 없이 피의사실과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강제로 연행했고, 무혐의로 석방된 노씨를 이틀 후인 15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구속영장의 정본도 제시하지 않고 강제연행한 것은 불법행위임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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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영장, 불법, 경찰, 간첩, 변호, 석방,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316호)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 제시 없으면 위법

  서울민사지법, 인신 구금절차 적법성 강조

  ... 가한 것 등 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 소송은 지난 2월 조용환·백승헌 변호사 등이 김두희 법무부장관 및 임종길 등 6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으로 재판부는 원고에게 각 1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태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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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불법, 위법, 피해,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8호)

  "행형법을 바꿔라"

  서울구치소, 재소자 폭행

  ... 들은 박 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폭행을 가하고 징벌방에 감금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이상희 변호사는 21일 박 씨를 접견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는데, 소측은 "기결수의 경우 변호인 접견은 재심청구시에만 가능한다"며 접견을 거부했다. 결국 이상희 변호사는 22일 가족들에게 재심청구위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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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변호인, 재소자, 변호, 법

• 인권하루소식 (1006호)

  각 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 어 심문을 받는다. 심문절차에서 사법관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보석을 받을 권리,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체포요건을 심사하고, 보석석방이냐 예방구금(Detention)이냐를 결정한다. ◇ 독일: 긴급한 경우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시적 체포를 할 수 있는데,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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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석방, 권리, 기본권, 미국, 변호, 수사과정, 범죄, 경찰

• 인권하루소식 (583호)

  변호인접견 불허 취소하라

  사노맹사건 준항고 결정

  ... 12일 사노맹 재건사건으로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 구속된 강희원 씨등 9명의 피고인이 변호인단을 통해 제출한 접견불허처분 취소 준항고를 받아들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3일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 연행된 이들을 접견하려 한 변호인에 대해 계속 접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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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불법, 변호,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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