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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4호)

  <논평> “양심이 병역을 허락치 않는다면?”

  ... 자리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국가는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에 대해 ‘비양심적’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어 이들의 내면을 난도질해 왔다.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한 젊은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함으로써, 국가는 ‘이단’이라는 딱지 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를 더이상 회피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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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 국가, 병역거부, 군대, 군사주의, 쉼터, 낙인,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5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논의 답보

  국회 법사위 공청회, '권한 중첩' 싸고 평행선

  ... 제·개정에 있어서 왜 유독 법무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무부의 부설기구라는 낙인을 찍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딱히 범죄로 분류하기가 애매한 '회색영역'의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간편하게 구제하겠다는 방식에 대한 기존 기관의 지나친 경계를 비판하면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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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독립성, 범죄, 질문, 무시, 입법

• 인권하루소식 (1706호)

  <논평> 동성애자에 대한 '상식의 폭력'을 멈춰라

  ... 아니다. 저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상식'이란 무엇인가?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한 터부이자 낙인'이 아니던가? 결국 동성애자에게 던져지는 사회적 지탄은 '상식'의 이름을 빈 '폭력'이며, '합의'를 가장한 '파시즘'인 것이다. 홍석천 씨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고 '눈에 잘 띄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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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30

  인권키워드

  차별, 교육, 낙인, 진실, 약자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 나아가 민주질서보호법은 ‘북한과 관련 없는’ 반정부인사들에 대해서 ‘반민주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종래의 국가보안법 7조보다 오히려 진보운동에 대한 자의적 탄압을 손쉽게 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아래 참조>. 한편 박 장관의 언급은 ‘국보법이 국가안보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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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집회금지조치 철회하라

  ... 가장 먼저 해고되면서 동시에 돌봄을 전담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감염자를 둘러싼 사회적 낙인과 혐오는 반복됐고 이는 소수자 집단으로 쉽게 옮겨갔다. 이주민들은 재난지원금, 마스크 지원 등에서 배제된 존재임을 확인해야 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누군가 기자회견, 집회·시위, 온라인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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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7-07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권리, 서울시, 집회, 안전, 전쟁, 집, 노동자, 장애, 코로나, 감염, 광화문광장, 낙인, 불법집회, 비정규직, 신문, 아동, 지역, 해고, 돌봄, 행정명령, 추모, 감염병, 광화문, 시대, 노동절, 기본권,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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