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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52호)

<자료-전문>ILO 가내노동자의 권리 조약(1996년)

... 보호 (d)보수 (e)법정사회보장에 의한 보호 (f)직업훈련을 받을 기회 (g)고용 또는 근로가 허용되는 처저연령 (h)모성보호 제5조 가내노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은 법령,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그밖에 국내관행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법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제6조 노동통계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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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5

인권키워드
정책, 노동자, 국가, 주거, 노동, 권리, 고용, 근로, ILO, 차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325호)

정부의 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은 미봉책일 뿐

외국인 취업연수생 명동성당 농성 9일째

... 리고 있었다. 노동부 장관은 TV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연수생들은 연수비자로 들어왔기에 근로자 지위를 부여할 수가 없다. 한국인과 동등하게 어떻게 대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제도 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은 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농성을 계속한다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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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7

인권키워드
농성, 제도, 출입국관리법, 한국, 근로, 노동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 법원/ 월소득 70만원이하 피고인도 가능 (C)국선변호제 대폭활성화/ 월수입 70만원미만 근로자 등 청구가능/ 대법원 예규 개정 <1.8>(H)특별기고/ 대법원을 살리자 (HA)사설/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방향 <1.9>(HA)대법원 부조리 개선안/ 감사활동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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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경찰, 북한, 고문, 노동, 성폭력, 영장, 육아휴직, 이근안, 재판, 진상조사, 송전탑, 역사,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국회, 노인, 노조, 뉴스, 법무부, 복지, 상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아동, 여성, 위법, 인권교육, 임금, 자살, 장기수, 재소자, 저항, 종교, 차별, 형사처벌, 회사, 불처벌, 범죄, 진실, 개발, 공항, 심리, 권력, 대우조선,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산재, 정책, 서울시,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8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한국노동부가 노예노동의 공범

주 350 시간을 표준으로 승인한 노동부

... 한 가지는 너무나 긴 '노동시간' 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전태일은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꼼꼼히 조사하여 자신의 일기장 등에 촘촘히 남겼습니다. '하루 13시간... 월 336시간의 노동... 매월 2일간의 휴일,' 전태일은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며,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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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찬 2013-06-05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불법, 임금, 시대, 고용허가제, 법무부, 생명, 불법체류, 이야기, 청년, 단속,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56호)

[기고] 전기세도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

전기는 생명줄, 저소득층 요금인상은 생존권 침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 지니계수는 0.325로서 1990년 관련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높고, 올해 1/4분기의 5분위배수 또한 8.68로서 사상 최대로 높아졌다. 또한 경제가 지난 외환위기 수준으로 악화될 경우 2006년 전체 인구의 10.6%에 달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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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2009-06-10

인권키워드
요금, 전기, 정책, 에너지, 권리, 국가, 촛불, 생존, 미국, 법, 근로, 시장, 불평등, 사상, 인권, 장애인, 중소기업, 소비,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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