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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김진 변호사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업종, 인원, 대상국 등 인력도입 정책 전반에 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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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9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③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노동자'

  "작은 사장?" - "천만에 우린 노동자"

  ... , 전력회사 위탁수금원, 신문배달원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임은 인정받았으나 여전히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성'은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연월차휴가․초과근로수당․최저임금․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 등 기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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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근로기준법, 퇴직금,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임금, 고용보험, 평등, 이야기, 동료, 제도, 고용, 근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의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지워버린 권리

  ... 기다려야 하지만 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이 된다. 올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야기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혼란 불가피"를 우려하고 "충격 최소화"를 주문하는 말들이 부산하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말이 당연하게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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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7-12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권리, 노동자, 일자리, 국회, 노동, 법, 정부, 근로기준법, 임금, 법정, 인권, 최저임금, 휴가, 공단, 집, 불안, IMF, 기업, 휴식, 건강, 휴게시간, 이야기, 역사, 무기, 자본,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이 파괴한 것은 노조만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의 노조파괴, 어떻게 가능했나

  ... 삼성전자서비스)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위장도급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며 논란을 빚었다. 재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일을 시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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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조, 노동조합, 공권력, 이야기, 감시, 검찰, 파업, 회사, 공단, 동료, 탄압, 간접고용, 근로감독,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자살, 재판, 집시법, 최저임금, 하청, 단체행동, 치료, 범죄, 경찰, 노조법, 조직, 불법, 국가,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46호)

  서울대병원 노동자 83.4% 근골격계 질환 호소

  노조,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장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 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조사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노사 공동의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 촉구 조사결과에 따라 노조는 사측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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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05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병원, 노동조합, 권리, 미국, 산재, 근로, 노동, 민주노총, 휴식, 치료,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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