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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3호)

  <제네바 소식> ⑤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3 장기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적 잇따라

  51차 유엔인권위 네째주 회의 주요 쟁점들

  ... 요 관심사임이 드러났다. 로버트 케네디 인권재단의 제임스 실크(James Silk)씨는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불법구금과 고문등 많은 인권침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한국을 세번째로 거명했다. 그는 “한국은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지났는데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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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한국, 장기수, 감옥, 국가보안법, 투표, 인권위, 미국, 일본, 국가안보, 대통령, 북한, 사법부, 석방, 선거권, 피선거권, 독립성, 중국, 러시아,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3호)

  인도 어민 무기한 파업 돌입, 외국어선 조업 금지 요구

  ... 는 인도 원양어선 존재, 어장의 고갈 등 750만 명 이상의 인도 어민들의 생계와 나아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파업기간 중 어류 판매 및 소비 등 어업활동 일체를 거부하며, △외국어선 금지 △원양어업법규 제정 △어류 수출 통제 △지방 소비를 위한 어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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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0

  인권키워드

  소비, 파업, 국가안보,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흔드는 행동이다. 위정자들은 거리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한 데 모여 토론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자신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임을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이다. 학술발표회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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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16호> 한반도에서 자유권을 말하기 위하여

  ... 비난에 불과하다. 대결구도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남한과 북한정부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등을 근거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는 남북 서로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남한에서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는 오랫동안 북한의 존재 때문에 정당화되어왔다. 민주화나 인권을 위한 요구는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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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11-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한반도, 국가, 권리, 체제, 발전, 사형, 이념, 주민, 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역사, 무시, 가혹행위,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 용산참사, 전쟁, 저항권, 인권위, 사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아래 참조>. 한편 박 장관의 언급은 ‘국보법이 국가안보를 가장해 내부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법률’이라는 그 동안의 비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며, 앞으로도 ‘내부의 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질서보호법(89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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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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