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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호)

  <국제 앰네스티는 김삼석·김은주 씨 남매의 '간첩' 사건에 대해 벌이는 긴급구원활동 공문>

  ... 한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들이 양심수로서 장기간의 형을 살지 않을까,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불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을까 우려한다. <배경> 김삼석 씨는 반핵과 군축분야에서 평화와 인권의 옹호자이고, 김은주 씨는 가톨릭 청년 활동가다. 1992년에 김삼석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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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8

  인권키워드

  국제, 가족, 가혹행위, 북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통령, 법무부, 석방, 영장, 인권, 자백, 재판, 전쟁, 활동가, 청년, 권리,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7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탈'안보론'적 사고와 실천

  ... 사회적 논쟁과 투쟁은 여지없이 격파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정치세력들 또한 국익이나 국가안보에 대해 어떤 나름의 답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책임성 없는 정치주체로 치부되곤 한다. 안보론의 효과는 올 초 파병반대 투쟁에서도 드러났다. 미국의 이라크전쟁에는 반대하지만, 한국군 파병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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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11-04

  인권키워드

  안보, 파병, 이라크, 국가, 정부, 국가안보, 비시민, 전쟁, 젠더, 활동가, 이라크전쟁, 군사주의, 미국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21호)

  "학도호국단 편제 진상규명하고 교육부는 사과하라"

  87개 사회단체, 공문서 폐기·국회 진상조사특위 구성 요구

  ... 장은 "정부의 기본책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번 사태에는 청소년을 좌경으로 몰며 국가안보의 걸림돌로 여기거나 전시 총알받이로 내세우려는 생각이 담겨있"다며 "관련당국자에게 책임을 묻고 단호히 응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해당 공문서 폐기 △교육부의 공개사과 △국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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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27

  인권키워드

  교육부, 진상규명, 학교, 국회, 학생, 국가안보, 재발방지, 전교조, 청소년, 민변, 체제, 국가,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본질적인 인권침해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국가안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법을 무슨 국가안보를 위한 방패막이인 것처럼 거짓 주술을 걸어대는 것은 변화된 시대를 역행하고 수구냉전체제로의 회귀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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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검찰, 대법원, 법, 통일,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8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 오용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자유를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윤리를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표현조차도 '사전검열'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후 그에 대한 처벌만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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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2-24

  인권키워드

  실명제, 기본권, 언론, 정치, 권력,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비방, 신문, 체제, 권리, 점령, 한국, 선거,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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