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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30개국 중 최하위이며, 평균치인 20.9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고, 엄격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선정으로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존재하며,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도 불가능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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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법,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3호)

  [인권을 꿰고 깨고] 불안은 이명박을 잠식할 것인가

  도중 하차라도 해야 재앙을 피할 것

  ... 대중 전 대통령이 84.8%, 노무현 전 대통령이 71.4%의 지지를 받았던 것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언론인들처럼, 그래도 이명박 정부가 실패하면 안 된다고 점잖게 훈수 두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권이 빨리 무너지기를 바란다. 계급적으로도 소수의 부자만을 위한 대통령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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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3-05

  인권키워드

  총선, 대통령, 불안, 인권, 경찰, 정책, 집회, 경제, 언론, 폴리스라인, 활동가, 헌법, 학교, 수도권, 한국, 테러, 법, 성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부동산, 북한, 신문, 전교조, 정치, 집시법, 한미FTA,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민주당, 대선,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소득 최상위 10%와 하위 10% 계층 간 교양· 오락비 지출 격차가 무려 10배 이상 벌어지고 있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과 무상의무교육이 무색한 한국 교육제도는 빈곤층의 교육혜택을 떨어뜨리고 있어 교육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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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법, 사회권, 정책, 벌금, 생존, 미국,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6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최요삼 그리고 이천냉동공장 화재사고로 죽어간 노동자를 기억하며

  ... 에서 죽음조차 평등하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 대개 죽음 앞에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격차를 넘어 “인간이라면 모두 죽는다”라고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지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죽어나가면서까지 중대재해를 통제할 수 없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 뉴올리언스에서 집을 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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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1-09

  인권키워드

  감시, 병원, 노동자, 뉴스, 이주노동자, 평등, 집, 의존, 중대재해, 가족, 생명, 생명권, 질병,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주자본주의적 기업경영이 일반화되었다. 그들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서 빈부 격차는 더욱 벌어져 지니계수는 3.5 이상으로 치닫고 있다. 불평등의 심화 현상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걱정되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들 외형적으로는 자유주의 정권이었던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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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차별, 정책, 사회권, 자유주의, 비정규직, 체제, 민주주의, 미국, 자본,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권력, 한국, 법,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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