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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0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직접행동, 청소년과 성소수자의 인권선언

  2011. 12. 15. ~ 12. 21.

  ... 내용 담겨. 하지만 복장의 자유나 집회의 권리 제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고, 소수자 개인정보는 보호자에게 동의 없이 통보 가능하게 돼있어. 6일간 서울시 의원회관 점거농성에 돌입했던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과 서울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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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성소수자, 청와대, 서울시, 검찰, 노동권, 농성, 집회, 차별,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회사, 권리, 제도, 학교, 이주, 조례, 개인정보, 건강권, 국회, 대법원, 북한, 수사기관,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5호)

  개인정보 '보호법안'인가, '수집 자유법안'인가

  정보인권단체들,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혹평

  지난달 말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이 정보인권단체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전자정부 환경에 걸맞도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면서도, '정보인권 없는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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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1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94호)

  개인정보 유출 용납 못해

  시민, 네이버컴·삼보컴퓨터 상대 소송제기

  ... 법정에 서게됐다. 웹마스터로 있는 지승훈(29) 씨는 11일 "네이버컴(대표 이해진)이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삼보컴퓨터에 넘겨 원치 않는 이메일에 시달리게 됐다"며 두 회사 상대로 각각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지 씨는 지난 2월 23일 회원으로 가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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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법, 법정, 회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47호)

  "인터넷 사용하려면 개인정보 넘겨야"

  '계약' 빌미로 동의 '강제'하는 어이없는 계약서

  ... '가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다. ㄱ씨는 당장 인터넷 전용선 설치와 사용을 빌미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수집에 이의를 제기했다. 즉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하기 위해 계악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는 것과 개인의 신용정보를 '다른 용도로' 신용정보업자가 사용하는 데에 서명하는 것은 별개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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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2-0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회사, 권리, 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19호)

  전자건강카드 또다시 물 위로

  공무원·업계 등 컨소시엄 구성…전자주민카드로 확장 의혹

  ... 련한 초안은 2001년 안과 비교할 때 △이름과 주민번호 외 처방내역, 개인병력사항 등의 개인정보는 원하는 사람만 카드에 저장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주민번호을 제외하고 대신 공인인증서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시 비판 여론의 지적사항을 피해가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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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공무원, 대기업, 의료서비스, 전자여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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