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6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 략)일반인들의 통행이 잦은 곳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여서 하는 시위는 그 자체가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게 되어 다른 사람들의 이전의 자유와 공공질서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법 제12조 제1항은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옥외집회, 헌법, 공공,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점거, 정부

• 인권하루소식 (539호)

  이덕인 씨 사인규명 촉구

  노운협·KSCF 성명

  ... 기독학생회총연맹(KSCF, 총무 박종렬)과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노운협, 회장 김영곤)는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29, 양하지마비, 서울대중퇴)씨 사건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노운협과 KSCF는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노점상과 철거민들의 투쟁을 폭행과 구속으로는 막을 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2

  인권키워드

  장애

• 인권하루소식 (241호)

  단체탐방 30 서울·경인지역 육아시설활동단체연합회 산하 시설문제연구회

  ... 회구조적 문제로 인한 생(?)고아들, 즉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가정파탄, 양육포기, 아동의 장애를 이유로 한 유기 등으로 인해 시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있다. 이들을 만 18세까지 보살피는 보육사들은 법적으로 아동 14명당 1인으로 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14명의 학습, 정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4-09-03

  인권키워드

  시설, 아동,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권리, 감옥, 강제노동, 교육, 아동학대, 장애, 장애인, 지역, 지역사회, 학습, 휴가, 건강, 조직, 불안, 부모, 제도, 상담, 법, 성장, 연대,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호)

  ‘직장내 성희롱은 고용상의 성차별’

  성희롱 토론회 성희롱 등 차별방지요구는 인간의 권리

  ... 박탈하는 것이며 불쾌하고 적대적인 작업환경을 만들며 피해여성은 심리적․정신적 장애로 삶의 리듬이 붕괴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이수연씨는 보고했다. 또한 이날 사회를 맡은 오숙희(한국여성민우회 여성인권위원장)씨는 성희롱 등 여성인권의 문제는 남 여 편가르기가 아닌 같은 인간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30

  인권키워드

  성희롱, 권리, 피해,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성차별, 노동권, 노조, 성폭력, 여성인권, 장애, 재판, 피해자, 동료, 국가, 법정,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4.제1항의 방법으로 신체장애로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1.존속 등 연장의 친족이 형법 제297...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범죄, 무기,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의료, 법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