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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9.19대책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건설자본과 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일 뿐이다. 일단 주택수요를 판단하는 근거가 모호하고 불충분하다. 거주 목적의 실수요 계층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계층의 소득 수준 등이 반영된 주택공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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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정책, 주거권, 개발, 부동산, 임대주택, 국가, 지역, 권리, 인권,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투기를 규제하던 장치들을 완화하고 경기 부양을 내세우며 각종 개발 정책들을 추진하고 건설자본을 비롯한 재벌 기업들이 이 과정에 개입해 엄청난 이익들을 나눠 갖는다는 것입니다. 가격을 끌어올리는 집단이 있고 그로 인해 거의 평생을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그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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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5

  인권키워드

  차별, 반차별, 사랑방, 운동, 개발, 건강권, 부동산, 주거권, 이야기, 교육, 피해, 촛불집회, 공공성, 인권, 피해자, 경찰, 접근권, 활동가, 조직, 역사, 불평등, 성소수자, 여성, 의료급여, 장애, 저항, 지역, 촛불, 회사, 세계인권선언,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낙인, 민영화, 비정규직, 성매매, 수사과정,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종, 재벌, 차별금지법, 트렌스젠더, 학습, 영비법, 푸제온, 자본주의, 트랜스젠더, 민간위탁, 사회운동, 권리, 집, 마을,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9호)

  국가가 개인사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2조 프라이버시권

  ... ’이었다. 여기서 가정은 사적인 영역이고 공적인 노동의 영역과 대립된 은신처였다. 가정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은신처로서의 그 의미를 강화해나갔고,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철저히 자유로워야 되는 영역으로 여겨졌다. 경쟁이나 계약, 냉엄성을 피할 수 있는 곳, 긴밀한 인간관계와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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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03

  인권키워드

  권리,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국가, 인권, 권력, 사생활, 기업, 노동, 단어, 양심, 언론, 여성, 저항, 집, 미국, 주거, 법, 가정폭력, 가족, 낙인, 남용, 명예훼손, 사상, 체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활동가, 자유주의, 역사, 제도, 국기,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7호)

  공안의 시대, 민주주의가 신음한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선진 일류국가에 인권은 없다

  ... 겠다는 것이어서 아주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또 인천국제공항사도 포함시킨 것도 외국자본에게 알짜기업을 헐값에 매각한다는 것이어서 어이가 없다. 이런 민영화 방침은 1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곧 9월까지 2단계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100여개 기업에 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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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8-20

  인권키워드

  촛불, 법, 민영화, 인권, 민주주의, 대통령, 부동산, 정책, 지역, 촛불집회, 권리, 무시, 국회, 비정규직, 경찰, 검찰, 기업, 저항, 회사, 온실가스, 녹색성장, 시대, 에너지, 교섭, 물대포, 사회권, 생명, 언론, 중소기업, 집회, 재건축, 치료, 병원, 발전소, 광화문, 경제, 운동, 일자리, 역사, 탄압, 전기, 권력, 불법, 성장,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2 (116호)

  ‘시험만 골백번, 현장경험 풍부’

  [삶, 세상 2] 청소년, 나이 차별을 말하다.

  ... 람을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해서 불평등하고(->규정하는 불평등이 바탕에 깔려 있죠), 마치 자본가와 노동자처럼 계급이 생겨 버리는 것처럼. 사실 보호라는 개념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게 답답해요. 예를 들어 교사들은 하는 것 보면 어떻게 저렇게 고리타분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 많이 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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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청올․초코파이 2008-08-13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선거, 정책, 교육, 부모, 대추리, 나이, 집회, 탈학교, 촛불, 공약, 질문, 활동가, 집, 서울시, 노동자, 두발자유, 불평등, 비정규직, 선거권, 여권, 인권, 저항, 체벌, 학생, 고용보험, 경찰, 광장, 이야기, 권리, 계급, 권력, 마을, 법,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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