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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13호)

  [열려라참깨] 국회 본청 앞 두 개의 마음

  박근혜 대통령은 ‘왜’ 유가족들을 외면했을까?

  ... 적극적인 구조와 퇴선유도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123정 정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승객들을 버리고 자신들만 탈출해 생존해 공분을 샀던 세월호 선원들의 경우에는 이준석 선장의 경우에는 사형, 1, 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들은 최소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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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4-10-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유가족, 국회, 세월호, 참사, 청와대, 정부, 검찰,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사형,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진상조사, 활동가,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83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에 관한 밴스 개념(Vance Conception, 1977)

  ... 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 자의적인 체포나 구금이 포함됩니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부인, 가정생활에 대한 침해도 포함됩니다. 둘째, 음식, 주거, 건강보호, 교육과 같은 사활적 필요(vital needs)의 실현에 대한 권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권리의 실현이 부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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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3-05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복지, 인권, 국가, 정부, 정치, 미국, 법, 교육, 언론, 자살, 선거, 가족, 고문, 나이, 단어, 민영화, 사상, 생명, 수급자, 육아, 재판, 저항, 존엄, 종교, 지역, 집회, 세계인권선언, 애도, 질문, 경제, 운동, 불안, 단속, 주거, 세력, 정책,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심을 친절하게도 설명해주었다. 그러나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김 전 청장의 유죄가 더욱 심각함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무죄 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이 ‘댓글 작업’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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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정치, 대선, 국가,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심을 친절하게도 설명해주었다. 그러나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김 전 청장의 유죄가 더욱 심각함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무죄 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이 ‘댓글 작업’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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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정치, 대선, 국가,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02호)

  성별화된 국가폭력에 맞서기

  여성유치인 속옷탈의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에 부쳐

  ... 수 있다.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수사기관에서 처벌로 악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마저 저버린 것이다. 실제 2008년 촛불과 2010년 대학생 반값등록금 집회 등 대규모 반정부 시위 참가자들에게 브래지어 탈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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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13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인권위, 자살, 인권감수성, 교정시설, 유치장, 촛불집회, 성차별, 국가, 법무부, 수사기관, 자살예방, 집회, 감옥, 무죄추정, 물대포, 위법, 재판, 촛불, 행정명령, 질문, 시대, 학생운동, 미국,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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