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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 기고문 등을 당했다는 사실이 관련 수사관이나 교도관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는 재심의 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수사에 관여한 자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사실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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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법원, 고문, 수사과정, 재판, 유가족,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피해, 국가,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0호)

  "재외동포,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6개국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도 요구

  '한민족'이라는 자민족 중심의 사고를 넘어 거주국 소수민족의 관점에서 재외동포의 인권을 고민하는 행사가 있었다. 지난달 23∼25일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 7417호에서는 재외동포교류단체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주최로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코리안 국제 학술대회'가 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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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4

  인권키워드

  소수민족, 정책, 이주노동자, 노동권, 권리, 조선, 국적, 인권, 차별, 민족, 러시아, 교육, 법무부, 영주자격, 출입국, 평등, 미등록, 미국, 국제, 국가, 중국, 한국, 법, 이주, 성장,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 조항 위헌제청 ( )19. 경찰, 노동자 수배 전단에 주민번호 공개해 도용피해 속출 양심의 자유 ( )20. 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 않는 현행 병역법 위헌심판 제청 ( )21. 전쟁반대의 신념 등 비종교적 이유에서의 병역거부 선언 잇따라 ( )22. 헌법재판소,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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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법원,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있는 최선의 전형을 보여줬다. 입법예고 이후 2001년 11월 30일 테러방지법에 대한 심의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12월 7일 공개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위는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그리고 2002년 2월 20일 공식적으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며, 4월 4일엔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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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24호)

  고문 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

  ... 용하지 못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하긴 한데,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법무부가 서랍 속에 넣어버린 채 잠재웠다”며 “검찰과 법무부의 주도권을 배제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독립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승호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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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고문, 변호, 법무부, 변호인, 불법체포, 무시, 법, 수사과정, 자백, 인권위, 권리, 헌법, 불법,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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