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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0호)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 것. 하지만, 생각해보자! 한총련이 북한과 유사한 주장하는 것은 순전히 한총련의 사상·양심의 자유일 뿐, 어찌 한 사람의 주장이 다른 누구와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한총련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이미 개방되어 있는 대학교 구내를 침입한 것이라고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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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검찰, 변론, 대법원, 결사, 남용, 집회, 민변, 정책,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8호)

  고양시, 공원관리 노동자 임금 차별

  공원관리와 관련된 기밀 누설이 이적행위?

  ... 이 공원관리 기밀을 누설하면 국가보안법·군형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각서를 요구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9년 11월부터 고양시 공원관리원으로 일해온 윤영출 씨. 당시 고양시에는 마상근린공원, 토당근린공원 등 2개의 공원이 새로 생겨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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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2

  인권키워드

  임금, 양심, 차별,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상)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되다

  <편집자주> 근대 이후 동아시아에서 형성된 강대국 중심의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는 시작됐다. 이에 따라 국가폭력과 집단학살의 문제를 식민지 지배 및 냉전체제와의 연관 속에서 바라보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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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3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전쟁, 조선, 동맹, 변호, 사회주의, 국제질서, 제주, 무시, 공산주의, 국가, 법정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발등의 불

  ... 판소 규정 비준안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7일 외교통상부 조약국 박지은 심의관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지난 5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고,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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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8

  인권키워드

  불처벌, 미국, 범죄,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이스라엘, 고문, 법무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영 △예결산 사항 △위원회 규칙 제·개정 △구제조치 권고 △소위원회에서 회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2. 정책 및 대외협력 소위원회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관행의 조사와 연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제기구 및 해외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3. 차별행위조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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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정책, 나이, 교육부,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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