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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0호)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해외 활동가가 말하는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 것이 (병역거부) 운동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가지 접근이란 △양심의 자유를 위해 개인의 권 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징병제를 폐지하고 군을 없애는 수단으로 병역거부를 사용하는 반군국주의적인 것이다. 스페인의 병역거부자들은 스페인 정부가 입법·시행했던 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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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운동, 징병제, 양심,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군사주의, 활동가, 병역, 국가안보, 개발, 군사, 미국,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 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헌법 및 하위 법령에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처벌'로서 양심의 자유와 평화를 염원하는 행렬을 막을 수 없다. 최근 들어 비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임을 실증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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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국회, 대체복무, 병역, 이스라엘, 평화, 기본권,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② 『정보접근권』,『정보공유의 권리』

  ... 강권 등을 침해하고, 오히려 창조성을 제약하는 양태를 보인다. 이는 지적재산권이 '시장 중심의 생산, 유통, 분배, 소비시스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 에이즈치료제나 글리벡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나 소리바다 서비스중지 가처분 결정, 저작권법 내 '전송권'이 신설된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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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1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지역, 접근권, 문화, 건강권, 인권, 장애인, 운동, 기술, 매체, 시장, 정부, 발전,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 기고문 등을 당했다는 사실이 관련 수사관이나 교도관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는 재심의 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수사에 관여한 자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사실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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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법원, 고문, 수사과정, 재판, 유가족,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피해, 국가,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0호)

  "재외동포,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6개국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도 요구

  '한민족'이라는 자민족 중심의 사고를 넘어 거주국 소수민족의 관점에서 재외동포의 인권을 고민하는 행사가 있었다. 지난달 23∼25일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 7417호에서는 재외동포교류단체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주최로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코리안 국제 학술대회'가 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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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4

  인권키워드

  소수민족, 정책, 이주노동자, 노동권, 권리, 조선, 국적, 인권, 차별, 민족, 러시아, 교육, 법무부, 영주자격, 출입국, 평등, 미등록, 미국, 국제, 국가, 중국, 한국, 법, 이주, 성장,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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