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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게 허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당시, “국가안보나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 도청(감청 또는 검열)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지 않고는 정보․수사기관의 부당한 도청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정부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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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사회주의 지향 = 이적행위"

  진보민청 간부, 징역 4-5년 구형

  ... 청에 대한 이적규정은 노동자․민중을 이적시하는 것과 같다”며 “이번 재판이 정치사상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재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봉태 진보민청 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을 때 수사관이 ‘몇년간 진보민청에 대해 조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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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사회주의, 국가, 변호인, 집회, 변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8호)

  수사 명목 과도한 촬영, 문제

  피의자 집, 3년간 전화감청 · 촬영

  ... 사항 일체가 전화감청 기록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기중 변호사는 “수사상 법원의 허락 아래 감청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며 “상시적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의 인격권(프라이버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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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집, 감청,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27호)

  '영남위' 구속자, 공소사실 모두 부인

  피의자 가정 몰래카메라 촬영 인권시비

  ... 모두 부인했다. 이날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모두진술은 한 정대연 씨는 “국가보안법은 반대사상도 포용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사회적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남위원회는 강령이나 규약, 북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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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경찰, 집, 조직, 감시, 변호, 수사과정, 인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6호)

  "국보법 폐지" 의견 72%

  전국 52개 대학 825명 설문조사

  ...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32.77%)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학문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여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28.21%),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한다(23.65%), 문화 예술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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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북한, 안보, 법, 통일,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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