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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2호)

  통일운동단체에 또 이적혐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9명 체포

  ... 나 이적단체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홍제동 대공분실 측은 수사상의 이유로 이날 가족의 면회를 불허하고 4일부터 가족의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연행자 명단: 전상봉(서청협 의장), 함대웅(회장), 강효식(사무국장), 홍길표(전 회장), 이수정, 이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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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가족, 경찰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구타·협박 등 강압수사 받았다고 밝혀 ◆ 10월 27일(화) 최장집 교수에 대한 월간조선 사상공세와 관련, 민교협·학단협 등 조직적 대응 나서/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백령도에 대한 대인지뢰 실태조사 결과, 지난 74년 이래 대인지뢰 피해자가 모두 7명인 것으로 나타나/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3

  인권키워드

  학교, 주민,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북한, 여성, 이근안, 인권, 사회복지시설, 성차별, 피해자, 진실, 백신, 손해배상, 교육부, 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대해 환송 결정/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 <월간조선>에서 거론한 최장집 교수의 사상문제를 정치쟁점화 하기로/8·15특사로 가석방된 송계호(전남대 89) 씨, 명동성당에서 준법서약철회 요구하며 농성 합류/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 ◆ 10월 22일(목)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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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교육부, 노동자, 집, 노동절,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게 허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당시, “국가안보나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 도청(감청 또는 검열)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지 않고는 정보․수사기관의 부당한 도청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정부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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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사회주의 지향 = 이적행위"

  진보민청 간부, 징역 4-5년 구형

  ... 청에 대한 이적규정은 노동자․민중을 이적시하는 것과 같다”며 “이번 재판이 정치사상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재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봉태 진보민청 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을 때 수사관이 ‘몇년간 진보민청에 대해 조사했지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사회주의, 변호인, 집회, 변혁,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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