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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6호)

  “너희가 민주주의를 아느냐”

  한나라당, 국보법 개·폐 반대 당론 확정

  ... 에서 7조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장 허창수 신부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국보법이 존재해야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인권유린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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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기본권, 국제앰네스티, 남용, 북한,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한반도, 생존, 통일, 국가보안법, 안전,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인권시평> 박정희 평가는 인권탄압 전모 밝히기부터

  ... 문제를 푸는 것이 지역감정의 해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잘못으로 기록될 것이다. 어떤 사람에 대한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하여는 이를 평가하는 사회가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와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박정희는 비록 죽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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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시대, 역사, 대통령, 법, 이야기, 고문, 노예, 언론, 인권, 피해자, 진실, 민주주의, 탄압, 총선,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99호)

  <성명서> 진흙탕싸움을 걷어치워라

  ... 총공세를 눈앞에 보면서 국민과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그 뻔뻔스러움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수많은 인사들을 잡아들이면서도 “양심수가 한명도 없다”고 강변했던 과거의 공안세력은 인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한발짝도 청산되지 않은 채 오늘도 옛모습 그대로 우리 사회의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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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정치, 민주주의, 석방

•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어 놓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를 경험한 바 있고, 입법부 우위의 의회민주주의를 골간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막강한 우리 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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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헌법, 공약,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5호)

  여론도 안 물어보고?

  주민카드법, 국민합의 없이 통과 우려

  ... , 더구나 아직 정부조차 관련 법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카드 예산안을 올린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도민의 기본권과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유로 예산안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 제주언론, 여론형성 적극 기여 또한, 제주대학교 지역조사위원회가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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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제도, 민주주의, 제주, 무시, 기본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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