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조선, 동아일보도 모두 이 법이 가진 문제점을 비판하고, 법률이 개악되었을 때 일제히 "민주주의는 끝났다"고 비판했다. 그때 '인심혹란죄'가 등장하여 오늘의 7조(찬양·고무)의 원형이 형성됐다. 민심의 극심한 이반 속에서 집권의 연장을 꾀하던 이승만 정권은 무술경관을 시켜 개정 반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법원,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조선,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가인권위, 국보법 전면 폐지 권고

  인권·사회단체 환영 … "이제는 국회가 폐지로 답할 때"

  ... 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법규정의 애매함이나 역사적으로 적용과정을 볼 때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에 암세포 같은 존재"라며 "국가보안법을 형법에 흡수하거나 개정하자는 것은 암세포를 우리 몸 속에 남겨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주장,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국가보안법의 형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율 2004-08-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법무부, 북한, 사상, 양심, 정상회담,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61호)

  "국가인권위, 이대론 안된다"

  인권단체들, "인권위 위기 대응방안" 논의

  ... 권위의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는 △인권위 운영과 업무에 대한 전면 공개 △위원회 조직 민주주의를 위한 프로그램의 제시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정책 간담회 정례화 △사무처와 위원간의 운영구조 전면개혁 등의 방안이 제시됐으며, "위원장과 사무총장, 인권위원들의 물갈이 등 인적쇄신이 우선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주의, 조직, 법, 정책, 연대

• 인권하루소식 (1568호)

  <인권시평> 이제는 평화를 이야기 하자

  ... 반세기가 되는 해다. 유엔이 올해를 '평화문화의 해'라 정해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신장, 민족분쟁 등 야만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지구촌 인류의 인권을 위해 이제는 정말 평화를 이야기할 때이다. 제2차 바티칸공회의 '현대 세계의 사목헌장'은 평화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제훈 2000-03-07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전쟁, 이야기, 인종, 민주주의, 한반도, 민족, 법, 성별

• 인권하루소식 (1061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 원 개개인의 독립성 수호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나아가서 국가의 전반적 통치구조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충실한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 척도는 국민인권기구와 인권관련 민간단체와의 관계다. 즉, 국민인권기구가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곽노현 1998-02-13

  인권키워드

  정부, 독립성, 조직, 인권, 감시, 제도화, 대정부, 법, 인권위원회, 교육,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정책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