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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1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 원 개개인의 독립성 수호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나아가서 국가의 전반적 통치구조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충실한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 척도는 국민인권기구와 인권관련 민간단체와의 관계다. 즉, 국민인권기구가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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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13

  인권키워드

  정부, 독립성, 조직, 인권, 감시, 제도화, 대정부, 법, 인권위원회, 교육,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어 놓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를 경험한 바 있고, 입법부 우위의 의회민주주의를 골간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막강한 우리 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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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발전, 공약, 헌법,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2호)

  『 법은 무죄인가』

  ... 인권의 개념을 이해할 때만이, 공적 법률부조제도와 같은 사회권이 발전되어온 과정이나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과 평화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인류 공통법이라할 국제인권법 등에 저자가 많은 관심을 쏟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최근 검찰 중립문제를 시발로 하여 사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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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법, 인권, 역사, 발전, 검찰, 사회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평화,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대한 위해가 되며, 나아가 한 사회내의 민주적 의사형성이 가능하게 될 조건을 위협한다. 민주주의 원리의 내용인 투명성과 여론을 통한 국가활동에 대한 통제가능성의 예외로서 정보기관의 활동은 특별한 정당화 사유와 실효적인 법적 제한 그리고 특별한 통제장치를 필요로 한다. 2.법적 제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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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법원, 경찰, 기본권, 정부, 감시, 민주주의, 주거, 연결, 공공

• 인권하루소식 (799호)

  "3일 동안 9백명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 담아"

  김 대통령에 엽서보내기 현장

  ... 리 식구들인데 어떻게 그런 중요한 민생법을 새벽에 여당 참여로만 부결할 수 있는지… 이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건가요?" "난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라는 한 교인의 분노와 연세대 신과대 학생의 정중한 권유도 눈길을 끈다. "김영삼 장로님! 하나님이 지금도 눈을 뜨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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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학생, 청와대, 운동, 민주주의, 역사, 무시, 법정,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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