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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 노동조합, 사회단체, 종교단체, 대학교수 및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세력, 특히 ‘아래 계층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재정상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독립성 확보와 안정적 권한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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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3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파리원칙,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 차별,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0호)

  구사대의 새이름=경비용역·청원경찰…

  파업파괴 ‘경찰2중대’ 비난, 폭력방관 의혹도

  ... 8;청원경찰 등의 습격을 받았다. 이 중 가해자들이 처벌된 경우는 없다. 민중연대는 “특정세력만 용역집단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대다수가 깡패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구사대가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중연대는 또 “용역집단들이 ‘오늘은 철거민 탄압, 내일은 파업파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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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8

  인권키워드

  구사대, 경찰, 공권력, 고용, 철거민, 경찰폭력, 용역깡패, 광화문,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테러, 자본, 정책, 김대중,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80년 말,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한국의 법률들을 난도질할 때, 대학원에 다니는 내 친구 하나가 그 '국보위'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친구가 했던 일은 다름 아닌 '우간다'노동법 번역이었다. 그런 나라들의 노동법까지 참고하면서 새로 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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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법정, 법원,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3호)

  <논평>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

  ...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다. 또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이념적 차이나 특정 사회세력들간의 이해관계가 격렬히 충돌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토록 인권위법이 난산에 난산을 거듭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로지 법무부를 비롯한 검찰의 집단이기주의와 거기에 영합한 정치인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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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검찰, 국회, 인권, 정치, 독립성, 시대, 역사, 권력, 국가, 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들의 먹이감에 오로지 불온한 ‘빨간 색’을 붙이는 데 주력했지만, 이제는 노숙자도 사회불안세력이며 정리해고된 노동자들도 이들의 사냥감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 번 버려진 사람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다잡는 것, 그것이 바로 2001년 공대협이 내건 ‘민생공안’이다. 계엄합수부부터 공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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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법, 김대중,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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