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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9호)

  "입시제도에 의한 사회적 타살, 이젠 멈춰야"

  수능시험 중 여고생 자살한 가운데 수능반대 페스티벌 열려

  ... 사회자 김판중(품 청소년문화공동체 회원)씨의 발언이 마로니에 공원에 울려 퍼지면서 현 교육체제에 대한 비판과 토로, 그리고 자살을 선택해야했던 넋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자유발언에 나선 한성여고 백혜선 씨는 "오늘 자살한 언니는 12년 동안 입시의 고통을 참으며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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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06

  인권키워드

  촛불, 인권, 자살, 전교조, 학생

• 인권하루소식 (2449호)

  "되살아난 전향제도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

  ... . 최 교수는 또 전향제도는 "한 인 간의 사상을 통제하고 그것을 이유로 처벌함으로써 분단체제와 권위주의체 제를 지탱해 온 중요한 장치였다"며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전향제도와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벌 수위와 연계시킨 반성=전향"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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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6

  인권키워드

  자백강요, 검찰, 언론, 자백, 역사, 한국, 법, 국가보안법, 변호, 분단체제, 사상, 생명, 석방, 인권, 사상전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엄호막 뒤로 숨어버리곤 했다. 비밀의 장막 뒤 초법적 권한 누려 물론 현 고영구 국정원장 체제하에서 일정한 내부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최근 국정원은 탈권력화와 탈정치화를 기치로 '조직 내 노른자위'로 불리는 2차장 산하 대공정책실을 축소·개편하고, 국내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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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조직, 감청, 테러방지법, 권력, 테러,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송두율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국가보안법 전제로 한 송두율 교수 심판도 변명도 안돼

  ...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씨는 또 송 교수에 대한 관용론에 대해서도 "반공주의 파시즘체제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송 씨를 비판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한 뒤, "송 씨의 죄가 국가보안법으로부터 비롯되고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면 그의 죄를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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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간첩, 국가안보, 언론,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자본의 탐욕 막으러 칸쿤으로"

  10일부터 WTO 5차 각료회의…반세계화 운동 총집결

  ... 각료회의에서는 2001년 4차 각료회의부터 시작된 도하개발의제(DDA)에 따른 새로운 무역체제 출범을 위한 여러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 첫 번째는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추곡수매제 등)의 감축 등을 목표로 하는 농업협정으로, 이는 대규모 농업자본과 경쟁하는 제3세계 농업의 몰락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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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9-02

  인권키워드

  자본, 집회, 운동, 권리, 에너지, 국제, 국가, 네트워크, 교육, 노동자, 전쟁, 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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