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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집회․시위에 과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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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사랑방의 한달

중장기전망 점검 워크숍과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다녀와 외

... 졌어요. 박래군 활동가가 용산범대위 활동으로 구속되어 있고, 망루에 올랐던 구속철거민들의 재판이 항소심으로 다시 진행될 예정이고, 지금과 같은 재개발과 경찰폭력이 계속 있는 한 용산의 비극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기에 용산은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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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용산, 활동가, 사랑방, 인권, 북한, 용산참사, 집회, 개발, 운동, 차별, 차별금지법, 한국, 국회, 사회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광장, 범대위, 연대, 강제퇴거,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사형제, 이야기, 권리, 헌법, 학교, 피해, 네트워크, 정책, 서울시, 이명박,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대통령, 법무부, 여성, 재판, 젠더, 참사, 촛불집회, 허가제, 홈리스, 반차별, 헌법불합치,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민변, 조직, 역사, 한반도, 제도, 무시, 행진, 국가, 미디어, 법정, 비정규,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인권운동에 헌법재판소는 어떤 존재일까? 인권운동은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할 때가 있고, 법률을 개선하거나 좋은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할 때도 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법률이 가장 강력한 사회적 규범이라고 할 때, 인권을 우리 사회 규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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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정부, 사찰, 검열, 망명,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집회

... 얘기하면 내 입만 아프다는 생각에 그냥 돌아서기도 한다.2년 전 평택에서 싸울 때 걸린 재판이 신경 쓰여 그렇게 되기도 한다.2008년을 밝히고 있는 촛불을 함께 들면서물대포를 쏘아대도 자리를 지키고경찰에게 일장 연설을 하듯 항의를 하기도 하고, 조금씩 예전의 '열혈청년'의 모습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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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7-15

인권키워드
집회, 운동, 화염병, 경찰, 공권력, 물대포, 저항, 촛불, 촛불집회, 청와대, 병원, 이야기, 동지, 대량해고, 재판, 전쟁, 정리해고, 평택, 학생, 다짐, 진상규명, 에너지, 집, 동료, 역사, 학교, 해방,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이행되지 않는 인권은 실체 없는 그림자”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8조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둘째, 법원에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한 재판의 권리가 여기서 도출된다. 셋째, 구제조치가 결정됐다면, ‘집행’이 보장돼야 한다. 누구에 의한 침해인가도 문제가 된다. 다른 국제인권조약들은 ‘그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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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헌법, 기본권, 구제절차, 기업, 이주노동자, 재판, 학생, 국가, 법, 정책, 법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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