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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 태 판사) 304호 법정에서 4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열렸다. 이날 재판정에는 공동변호인단 중 조광희,이석태,최병모,윤기원,임종인,이덕우,차병직 변호사 등이 참석해 변론을 맡았다. 이날 구속적부 심사에서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⑴<레드헌트>를 상영하는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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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보안관찰법, 제주, 무시, 변론, 검열, 국가보안법, 헌법, 변호, 영장, 질문, 법, 정부,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3호)

  <고 장현구 군 아버지 장남수 씨>

  "올 추석엔 아들 묘까지 돌봐야 해"

  ... 양으로 도왔던 김해성 목사에 대한 감사는 남다르다. 김 목사가 외국인노동자 문제로 구속돼 재판을 받을 땐 꼬박꼬박 법정을 찾아다녔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김 목사의 교회에 나간다. 신자가 아니라면서도 장 씨는 "김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예배에도 참석하게 됐다"며 허허 웃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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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학교, 법정, 공권력, 재판

•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것도 없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침해이다. 나아가 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녹을 먹는 국가기관(법 집행기관)이 스스로 법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긴급구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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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인권, 권리,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3호)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

  ... <성과> 1)네덜란드의 군 '위안부'제도 가해자의 경우에 대해서 바타비아 군사재판에서 처벌이 있었고 특히 군과 민간인이 위안소에서의 범죄행위를 행한 것을 묵인하거나 감독을 태만히 한 상급 군인에 대해서는 처벌이 행하여지고 일본정부가 이것을 수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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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발전, 범죄, 정책, 가해자, 여성, 재발방지, 재판, 전쟁, 형사처벌, 인종차별,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호)

  안기부, 저열한 고문수사 여전

  김삼석 씨에게 성고문 허위자백 강요

  ... 인 성고문 이번 안기부의 성고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92년 중부지역당 사건 관련자로 재판을 받았던 양홍관(34세)씨가 재판정에서 안기부의 성고문 사실을 폭로하기도 하였다. 양홍관 씨는 지난해 8월 안기부에 연행되어 가혹행위와 고문을 당하다가 연행된지 나흘째 된 날은 발가벗겨 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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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변호, 허위자백, 검찰, 법무부, 변호인, 자백, 재판, 저항, 청와대, 운동,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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