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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2일 ∼ 7월 29일)

  ... 헌법소원(7.23)/ 여야 의원 74명, '성매매 방지법' 발의(7.25)/ 한국동성애자연합 출범(7.26) ◎ 중요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청소년 성매매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신상 공개할 수 있게 한 청소년 성보호법 조항 위헌제청(7.23)/ 부산지법 민사7부, 삼청교육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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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3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미국, 구금시설, 성매매, 청소년, 국방부, 집, 검찰, 고문방지협약, 국경, 대법원, 시설, 장애, 참정권, 출산, 파업, 회사, 피해자, 경찰, 피해, 선거, 하마스,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1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①

  청소년 노동은 대가없는 봉사활동?

  ... 지 밝힘으로서, 정작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답하고자 한다. 가톨릭대학생연합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은 작년 11월부터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왔다. 청소년들 중 30%가 넘게 일을 하고 있지만,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기는커녕, 나이가 어리고 파트타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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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7-25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권리, 청소년, 노동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나이, 휴식, 욕구, 휴게, 비정규직, 최저임금, 회사, 성추행,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생들의 대규모 구속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라는 대학생 자치조직에 달라붙은 '이적단체' 꼬리표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10기 한총련 의장이 이미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얼마 전 검찰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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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종전,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7호)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의약품의 공공성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 내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중의료연합 공공의학센터 권미란씨는 "신약의 연구개발에 공적부문의 역할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공공의 노력에 의해 개발된 의약품이 제약자본의 사적소유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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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공공, 공공성, 개발, 남용, 불평등, 건강, 신자유주의, 무시, 미국, 국가, 한국, 진보넷, 자본

• 인권하루소식 (213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8일 ∼ 7월 15일)

  ... 호근 씨, 종교적 이유 아닌 반전 평화의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 선언(7.9)/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개인정보유출 등 인권침해 우려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 표명(7.11) ◎ 중요 통계 및 판결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6부(재판장 김남태 부장판사), 철도파업의 위법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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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6

  인권키워드

  미국, 에이즈, 피해자, 평화, 대우조선,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입법, 교원,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파업,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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