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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인권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 2. 사상탄압법 폐지 “국보법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들어 국보법 구속자는 3백명 이상 양산되었고, 대학강사가 국보법 전력을 이유로 강단에서 쫓겨나는 등 국보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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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5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법, 전환, 격차,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7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을 마치며

선언 50주년, 산적한 과제

세계인권선언은 다양한 문화·정치·종교적 차이 등을 뛰어넘어 인류역사상 최초로 국제사회가 합의해 낸 인권문서였다. 바로 그 다양성과 차이로 인해 인권선언에는 "최소한의" 인권만이 담겨지게 되는데, 이는 거꾸로 세계인권선언이 인류의 "보편적" 기준이자 양도할 수 없는‚ 인권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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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헌법, 강제노동, 거주이전, 고문금지,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망명, 사생활, 사회권, 생명, 차별, 해고, 정치참여, 평등, 사회보장,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76호)

한국감옥 인권실태 공개

국제기준 턱없이 미달…출소자 설문종합

... 한다"고 말했다. 출소자 가운데, 홍경선(36년 구금·3월 13일 가석방) 씨는 "겉으론 사상전향제를 없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도소 내 공안수들의 처우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고, 지난 10일 출소한 현정덕(8년 구금·사노맹 사건) 씨도 "교도소 재소자들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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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감옥, 한국, 의료, 가혹행위, 교정시설, 인권, 징벌,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청년진보당, 공안권력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를 지탄한다

... 있는 국민의 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사찰을 폐지하기 보다 사찰을 더욱 고도화하여 정치·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이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4. 우리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또한 지난 창당의 과정에서 무수한 불법 정치사찰을 당해왔으며 이에 대한 막대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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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6

인권키워드
정부, 사찰,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감시, 기업, 법무부, 저항, 정치, 집회, 정보경찰, 범죄, 탄압, 불법, 피해, 재발, 연대,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 언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고, '노동권'에 대한 확고한 보장에 바탕하지 않는 '인권'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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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노동자, 인권, 생존,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한국, 정책,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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