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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7호)

[인권문헌읽기] 프랭클린 루스벨트, “네 가지 자유”(Four Freedoms)(미국의회 연설, 1941.1.6)

... 의 제안에도 반영되게 된다. 대공황과 그 후 이어진 전쟁으로 초래된 고통이 워낙 컸으므로 국가의 시장 불간섭 내지 국가역할의 축소 같은 전통적 인권개념에서의 국가 역할은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경제위기와 대규모 실업문제가 파시즘의 기세를 북돋았으니 정당한 권력이라면 정치적 자유와 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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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복지, 사회권, 인권, 미국, 국가, 가족, 교육, 전쟁, 건강, 사회주의, 안보, 시장, 노동, 대통령, 안전, 언론, 인종, 정치, 질병, 진실, 경제, 제도화, 탄압, 빈곤, 이라크, 평화, 권력, 주거, 해방, 산업, 정책, 실업,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42호)

속 빈 강정, 사회복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고통 외면하는 사회복무제

... 해봤을 때에도 이러한 병역거부자들의 요구를 무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나라는 국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혹은 나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내리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 개인에게 군복무의 선택권을 준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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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duck52@jinbo.net) 2007-02-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옥, 노인, 대체복무, 병역거부, 양심, 청와대, 군사주의, 국가, 가족, 강정, 국가안보, 기업, 대체복무제, 여성, 시대, 활동가, 헌법,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일반 (20호)

전국으로 퍼져가는 평화의 목소리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와 한미 FTA 협상 저지를 위한 전국행진

... 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한미 FTA는 3차 협상을 앞두고 있지만 그 내용은 알 길이 없다. 국가가 국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국민의 동의 없이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 민중은 없다. 오로지 이 사회 기득권의 요구와 자본가들의 이익만 있을 뿐이다. 결국 한미 FTA는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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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2006-09-06

인권키워드
평화, 평택, 대추리, 행진, 지역, 정부, 마을, 촛불집회, 국가, 군산, 사상, 생명, 인권, 저항, 전쟁, 경찰, 국방부, 활동가, 권리, 빈곤, 미국,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8호)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998명 입국금지

아펙 정상회의 기간…형사처벌 경고 안내문도 배포

... 정부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가 인권을 중시하므로 입국금지 대상자와 기간을 최소화했다"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폭력시위를 선동하는 등 실정법을 어기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안내문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내문은 영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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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경찰, 권리, 한국, 정부, 강제퇴거, 이념, 인권, 집회, 출입국관리소, 형사처벌, 공항,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법, 체류,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철거민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라고 호소해도 교도소에서는 계호에의 인력 문제를 거론하며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으로 외부진료를 나가게 되고 약도 받아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천만원정도의 비용을 요하는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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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8-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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