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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1. 막아라! 무더기 악법처리 환경연합 등 17개 사회단체, 생존권․환경권 후퇴시키는 경제특구법․주5일근무제법․공무원조합법 3개 법안 철회 촉구(10.23)/ 교육단체, 국회 앞에서 △외국대학(원) 유치 △외국인 교원 임용 △경제특구 내 외국법인 초중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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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명예훼손, 정책,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정부, 구사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01호)

  가족별 호적 대신 1인1적 제도 제안

  가부장적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 개선방안 찾기

  ... 도보다는 가족별 편제가 현실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이효재 여성단체연합 고문은 “가족부는 혼인관계에 따른 가족구성을 전제로 해, 미혼모 가족, 독신자 가족, 동성애자 가족, 비혈연적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차별한다”고 지적했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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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고문, 제도, 법, 성별, 혼인, 가족구성, 미혼모, 차별,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상)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되다

  ...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기회를 상실했다. 일본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51년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에 의해 철저히 배제당했다. 영국과 소련은 중국이 강화회의에 참가해야 한다고 제기하기도 했으나, 미국의 반대는 완강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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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3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중국, 전쟁, 조선, 동맹, 배제, 변호, 사회주의, 국제질서, 제주, 무시, 공산주의, 국가, 법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98호)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 임자의 공개사과와 연행된 공무원의 전원석방을 요구했다. 17일 경찰은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에 의해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가 돼 있던 종묘공원을 점거하다시피 한 채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연행, 이 중 공무원으로 확인된 24명을 전경차에 한동안 가둬놓았다. 앞서 경찰은 공무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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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무원, 제주, 정부,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기본권, 역사, 헌법, 기본권,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의문사법 개정, 노숙농성 일주일

  유가족 및 사회단체, 거듭된 연행에도 투쟁 계속

  ... 활동가 80여 명은 '의문사법․명예회복법 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민족화합운동연합 주종환 대표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문사위는 진실규명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라며, "법적 시한이 종료됐다고 (의문사에 대한 조사를) 멈춘다면 제2의 반민특위 강제해산 사건으로 역사가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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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7

  인권키워드

  유가족, 강제해산, 농성, 농성자, 경찰, 진상조사, 활동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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