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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 로 조치내용을 외교부를 통해 유엔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대리인 조용환 변호사는 "권고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절차에서 국내법과 충돌하는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정부가 해법을 찾아 권고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 씨는 권고에 대해 "고맙고,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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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북한인권법안,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미 의회에 발송)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통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02-741-536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정은(02-723-4250) 날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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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16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인권, 한반도, 인도주의, 통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의 실형이 선고된 지 4월 20일자로 딱 8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도현 활동가의 변호인은 구속만기보석(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다 살았기 때문에 항소심은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신청했지만 담당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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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재판, 교육, 병역거부, 인권, 약자, 동지, 병역, 한국, 감옥, 변호인, 사회권, 양심, 육아, 이동권,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집시법, 건강, 범죄,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51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어디까지!

  '탄압'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보장' 논의가 필요

  ... 청구소송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 법률지원단 맹주천 변호사는 "경찰이 공무원노조의 민노당 지지 선언을 공무원노조 탄압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공무원노조의 특정 정당 지지가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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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13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남용, 수사기관, 영장, 불법, 감시, 감청, 공권력, 공무원, 집, 기본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직권남용,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 인권하루소식 (2548호)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 에 처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3조1항2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의 취지를 밝혔다. 송 교수 변호인단 송호창 변호사는 "이 조항은 '간부'와 '반국가단체', '기타 지도적 임무'의 구성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송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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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북한, 헌법, 무기, 사형, 석방, 재판, 평화통일,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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