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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7호)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시청광장 이용조례' 시의회 상정 … 인권사회단체들 비판 일어

  ... 의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헌법이 집회·시위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시청광장 이용조례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집회시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력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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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최은아 2004-04-22

  인권키워드

  광장, 조례, 서울시, 집시법, 기본권,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집회, 헌법,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세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도 "집회라는 것이 다수의 군중이 모여 의사를 표시하고 소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헌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순간 이미 소음발생 등은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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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집시법, 민주주의, 조례, 일본,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 로 조치내용을 외교부를 통해 유엔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대리인 조용환 변호사는 "권고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절차에서 국내법과 충돌하는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정부가 해법을 찾아 권고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 씨는 권고에 대해 "고맙고,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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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북한인권법안,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미 의회에 발송)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통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02-741-536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정은(02-723-4250) 날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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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16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인권, 인도주의, 한반도, 통일, 인권위원회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의 실형이 선고된 지 4월 20일자로 딱 8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도현 활동가의 변호인은 구속만기보석(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다 살았기 때문에 항소심은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신청했지만 담당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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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재판, 교육, 병역거부, 인권, 감옥, 변호인, 사회권, 양심, 육아, 이동권,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집시법, 건강, 범죄, 질문, 약자, 동지, 병역,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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