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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노동기본권의 보장이 우선인 것은 당연하다. 사회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산권의 행사가 사회공공복리에 종속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파업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려면 국가는 업무방해 등 형사·민사상의 책임을 면책하는 전면적인 쟁의행위 보장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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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정부,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법원,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러 가치들과 운동들 사이를 횡단하면서 △공동행동전략과제 수립 △새로운 활동양식 제안 △사회공공성 운동의 의미와 과제 △주거권운동의 보편화에 초점을 맞춰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편 사전행사로 준비된 ‘탈(脫), 탈(奪) - 8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과 전망’ 강좌가 지난 7월 13일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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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집, 연대, 인권교육, 휴가, 비정규직, 사회운동, 이야기, 운동, 조직, 서울시, 문화, 교육, 시설, 이주노동자, 주거권, 경찰폭력, 상담,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평화체제, 변혁, 개발, 탄압, 공공성, 빈곤, 미국, 중국, 한국, 주거, 감시, 검열, 고시원, 공권력, 국회, 군대,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성폭력, 쉼, 언론, 여성, 용산, 유치장, 의료급여, 장애, 재판, 지역, 집회,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페미니즘, 평택, 학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경찰, 자본주의, 질문,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불안, 역사, 홈에버, 계급, 신자유주의, 국기, 단속, 제국주의, 마을, 법, 통일, 주민, 발전, 의료, 퇴거, 강남,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적으로 제한이 전혀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위원회는 이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용에서 배제되며 전과자 낙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예비군은 언제나 ‘불평’과 ‘개김’의 대상이지만 ‘거부’의 대상이 되지는 못한다. 그것을 지탱하는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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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정부, 경찰, 사회운동,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승리할 때까지 패배하는 것”

  ... 에 대한 도전이라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걱정들 하시는데, 이제는 자본주의 원리라는 것에 공공연하게 도전해야만 인권도, 민주주의도 지켜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미친다 이겁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과 관음증에 걸린 수사기관 국기에 대한 맹세가 논란입니다. 다 죽어 나자빠진 국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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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7-04

  인권키워드

  한미FTA,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국회, 경제, 정부, 비정규직, 사상, 평화체제, 민주주의, 국기, 평화, 미국, 국가, 노동자,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민주당, 시대, 조직, 법, 법원, IMF, 감시, 국가안보, 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사생활, 영장, 재난, 저항, 전교조, 통신비밀, 파업, 노동조합, 치료, 체제, 정당, 자유주의, 일자리, 홈에버, 탄압, 전기, 한반도, 무시, 권력, 핵, 단지, 미디어, 정책,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0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노숙인 뿌리 뽑아 관광도시 건설하자?

  ... , 이제는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도시빈민들을 도려내는 방식일 것이다. 실제 서울시의 행보는 공공역사 중심으로 노숙인 순찰대를 배치하여 노숙인을 몰아내고, 주요 노숙지에 노숙금지구역 딱지를 붙이고, 인사동과 같이 관광객 출입이 잦은 곳을 ‘노숙자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작태를 통해 노숙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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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07-06-26

  인권키워드

  서울시, 시설, 쉼터, 정책, 복지, IMF, 거리노숙, 노숙인, 언론, 낙인, 사생활, 지역사회, 경제, 활동가, 집, 일자리, 탄압, 빈곤, 국제, 오세훈, 청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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