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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0호)

  <논평> 인권위원 밀실인사, 또다시 되풀이할 건가

  ... 고 있다. 이렇게 인권위원 자격을 규정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인권위원은 진정사건을 심의·결정하고, 국가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인권정책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해야 하는 사람이다. 한 마디로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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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8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출신, 검찰, 국회, 대법원, 대통령,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87호)

  <인권운동사랑방 10돌 특집> 활동가들의 회상과 다짐

  10년의 길 위에 '진보적 인권운동'의 푯대를 세운다

  ... 번 넘기면서 이제는 대표도 사무국장도 없이 활동가들이 동등하게 조직을 책임지는 활동가 중심의 조직으로 세워냈습니다. 적지 않은 자원활동가들이 꾸준히 결합해주었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후원자들이 정성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 이제는 인권운동의 진보이론을 생산해내겠다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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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5

  인권키워드

  인권, 진보, 활동가, 운동, 조직, 배제,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석방, 소외, 인권교육, 존엄, 차별, 경찰, 다짐, 동지, 제도, 피해, 매체, 성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86호)

  전국교사들, NEIS저지 직접행동

  '반인권 통제시스템' 거부 전국으로 확산

  ...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를 위해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교육정보화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날 농성에 참여한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반인권적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교육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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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혜영 2003-03-04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생, 교육부, 농성, 개인정보, 저항,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양심, 인권, 운동, 학교, 법,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85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무기'가 되어야 할 사회권

  ... 과 불가분성에 입각한 통합적 접근법을 제안한다. 이분법적 접근은 사회권이 서구 자본주의 중심의 인권체계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왜곡의 결과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이어 대안적 접근법으로서 국가의 이행 의무를 존중, 보호, 실현의 세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해설서팀은 "인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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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28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사회권규약, 역사, 무기, 인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79호)

  <판결문 요약>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대법원 판결

  ․사건: 2000도4163 업무방해 / ․피고: 한양공영 노조 창원지부 조합원 5명

  ... 안정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된 다는 등의 이유로…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1)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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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기업, 대법원, 파업, 해고, 불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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