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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1호)

  『한국사회의 이해』 10차 공판

  1년 9개월만에 재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10차 공판이 23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제123호 법정에서 형사 제2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1월 25일 창원 지방법원 대법정에서 9차 공판 이후 1년 9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작년 2월 이 사건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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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신문, 재판,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990호)

  안기부, 공중전화 수십곳 감청

  범민련, 북한동포돕기 '간첩지원' 혐의

  21일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는 안기부의 놀라운 감청 사실이 확인됐다.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씨에 대한 직접심문 과정에서 검사는 민씨와 일본에 거주하는 박용(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차장)씨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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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감청, 법정, 일본, 가혹행위, 북한, 재판, 진상조사, 간첩,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90호)

  교사 자율성 보장과 교원노조 희망

  전교조, 현직교사 1천명 설문조사

  ... 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75.0%를 차지했으며, 전교조 합법화의 장애 요인에 대해 응답자의 35.1%가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들었다. 사교육비 해결은 '입시제도 개선' 또한 사교육비 문제 해소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 58.3%가 입시제도 개선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2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시설, 교육, 장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질문, 제도, 학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989호)

  "고용안정, 해고자복직" 촉구

  전해투 전국순회투쟁 20-30일

  ... 순회하기로 했다. 93년부터 시작된 전해투의 전국순회투쟁은 올해 역시 해고자 복직과 노동법 개악 저지를 목표로 진행된다. 또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각 지역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 순회투쟁은 무엇보다도 고용안정 촉구에 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지역, 노동법, 노조,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9호)

  주요공판안내

  ▶21일(화) ․나창순(범민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민경우(범민련, 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정석인(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신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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