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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24호)

경찰폭력…불법·부도덕 백태

대전충남지역 올 상반기 사례조사

... 반한 사례이다. 정 씨는 현재 형체만 알아보는 정도로 시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상태다. 집시법, 사실상 허가제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 외에도 집회 자체를 금지하거나 현행 집시법을 악용해 집회와 시위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해도 금지통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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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2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경찰폭력, 광장, 허가제, 노동법, 금지통고, 화염병, 평화집회, 병원, 민주주의, 동료, 행진, 신고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55호)

불복종으로 넘는 민주주의의 산

5월 30일 다시 한 번 불복종 집회를 준비하며

... 찰하고 채증하는 모습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목격되었다. 이 집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에 규정된 집회 신고를 거부한 비신고 집회로서 신고제의 형식을 갖고 있으나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현행 집시법과, 집회에 대한 사찰과 채증 강화 등 집회 시위에 대한 통제 방안을 강화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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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7-05-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주의, 경찰, 저항, 사찰, 운동, 행진, 신고제, 사전신고제, 소외, 신고의무, 인권, 채증, 허가제, 체제, 권리, 헌법, 평화, 권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50호)

종묘공원까지 집회금지구역으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집시법 개악안 발의

서울 종묘 공원에서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악법으로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집시법이 한층 개악될 전망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5월 29일,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박진 의원(서울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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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6-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권리, 헌법, 언론,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광장, 탄압, 행진,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78호)

레미콘 파업, ‘노숙한 게 죄’라고 연행

경찰체포사유서, 장문기․이용식 위원장 ‘집시법’ 위반

... 동관계법에 따르더라도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경찰 스스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19일 건설운송노조 경기북부지부 강기태 조직부장은 “합법적으로 집회한 농성단이 잘못한 것은 불법주차 밖에 없다”며 “과연 불법주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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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1-06-20

인권키워드
파업, 집시법, 노숙투쟁, 경찰, 가족, 민주노총,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7호)

[이주의 인권수첩] 85호 크레인, 희망은 살아있다

2011. 6. 22. ~ 6. 29.

... 더 이상 야만의 시대를 두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 집시법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집시법 10조)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유죄 선고한 원심 깨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내(6.23). 대법원,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입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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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6-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국회, 김진숙, 노조원, 농성, 대법원, 집시법, 회사, 진실, 정부, 강제퇴거, 긴급구제, 민주노총, 시설, 파업, 형벌, 조작간첩, 시민사회, 정당, 시대, 헌법, 전기, 이주, 입법,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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