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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위해 법무부가 요구한 99년도 예산 5억2천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 11월 22일(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5만1735명 가운데 39.4%인 2만396명이 일터 이탈한 것으로 드러나/국회 예결특위 서한샘 의원, 주한미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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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서울시,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헌법,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4호)

  여성실업 대책 촉구

  ... 여성실업대책의 수립과 부당해고 근절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실업대책본부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경우 전체 정리해고자 80여명중 여성 해고자가 무려 56명이며, 금융노련의 경우 여성들을 해고시킨후 비정규직 노동자로 다시 재고용하고 있다”며 “각 사업장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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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부당해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을 주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나 영세중소기업은 범죄자가 아니며, 모두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정부는 벌금제도를 통하여 국제범죄자를 양산해 내고 있다. 또한 이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수천 억에 이르는 벌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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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정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정책, 불법체류, 단속,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일자리,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 난해 외국인노동자를 정식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 하기도 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송출업자 등 관련 기득권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유야무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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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정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이 지속되는 등, 문민정부는 국내외의 압력에 직면했지만, 결국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재계 등의 로비와 입김에 밀려 인권보장책을 유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97년 초 외국인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노동3권을 보장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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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법,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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