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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다. 전기통신사업자가 고객의 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금정산 등 거래관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분쟁발생 시 증거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고객 개인정보의 관리, 마케팅 활용을 위한 자료 등의 용도로 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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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기본권, 국회, 법, 사생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삶_세상 (4호)

[삶_세상] “이대로의 삶을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강제이주의 생존자, 고물장사 조철순 씨

... 그때부터 포이동 거주민은 주민등록도 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야 했다. 그럼에도 전기, 수도요금은 꼬박꼬박 포이동 266번지로 날라 오고, 주민세는 포이동 200-1번지로 나온다. 사라진 주소가 세금을 받아낼 때에는 꼬박꼬박 부활하는 꼴이다. 세금은 내면서도 향유할 수 있는 인권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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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최은아 2006-05-17

인권키워드
국가, 집, 경찰, 이야기, 역사, 전기, 군대, 학교, 생존, 강제수용, 저항, 가족, 감시, 낙인, 노동, 시설, 인권, 자살, 지역, 지역주민, 질병, 촛불, 파견, 최저주거기준, 질문, 시대, 조직, 불안, 무시, 벌금, 권력, 마을, 기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4호)

성큼 다가온 물 사유화 시대

정부, '물산업 육성방안' 확정…올해 로드맵 마련

... 비율이 환경부 통계로도 1%밖에 안되고 정수장 가동량도 줄어들고 있다"며 "민영화되면 수도요금은 인상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 간사는 "사회양극화 문제가 이미 심각한데 물산업의 민영화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분야까지 양극화의 골을 깊게 만들 것"이라며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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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민영화, 생명, 권리, 조직, 공공성, 이라크, 중국, 산업, 전환, 시장, 기업,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뛰어보자 폴짝 (2836호)

[뛰어보자 폴짝] 적어도 이 만큼은 필요해요!

... 머니와 가족들이 한 달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계산해보니까… 겨울에 트는 보일러 값,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등의 관리비가 30만원, 직장에 출퇴근하거나 외출할 때 이용하는 교통비가 30만원, 식사를 위한 식비가 30만원 정도 든다고 해요. 네 명의 가족이 생활하는데 한 달에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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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06-2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회사, 법, 학교, 휴식, 가족, 교육, 건강, 치료, 병원,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67호)

[기고] 노동자의 짐은 왜 이리도 무겁습니까?

... 련한 낡고 작은 시골 13평 아파트에 손배가압류 5000만원과 아이들 급식비, 전기, 전화요금을 인출하는 70여만 원이 든 통장을 압류하는 치졸한 짓을 자행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지금엔 그 5000만원의 가압류로 가슴에 돌을 얹고 사는 심정입니다. 또 한 여성 조합원은 며칠전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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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현 2005-03-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용역, 회사, 약자, 무시, 손배가압류, 전환, 권리, 전기, 노조탄압, 공권력, 노예,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특수고용, 용역깡패, 호주제,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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