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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6호)

병역거부 운동과 평화헌법수호 운동의 연대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④ (끝)

한국의 병역거부운동과 일본 평화헌법수호 운동의 만남 이번 국제회의 부문워크샵 가운데 하나였던 '한-일 평화운동의 연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병역거부운동과 일본의 평화헌법수호 운동의 연대문제였다. 한국의 병역거부운동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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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록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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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동, 군대, 지역, 미국, 평화, 북한, 헌법, 전쟁, 병역거부, 징병제, 안보, 이라크, 파병, 조선, 핵, 중국, 러시아, 성장, 피해자, 대체복무제, 양심, 정치,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군사주의, 피해, 동맹, 민족, 국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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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09호)

[기고] 전세계에서 울려퍼지는 ‘병역거부와 평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맞이 평화난장 진행 예정

전쟁없는 세상, 피자매연대 등 평화/인권단체들은 5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평화난장을 진행한다. ▲ 군대와 집총을 거부하는 평화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한국의 병역거부 상황 2005년 3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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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은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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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평화, 한국, 감옥, 이야기, 양심, 운동, 전쟁, 국회,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재판, 헌법재판소,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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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1호)

[기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강철민을 다시 만나다

파병반대 병역거부자 강철민씨 가석방

... 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 지난 2월 28일 3 1절 가석방으로 1년 3개월 만에 출소한 병역거부자이다. 강 씨는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낭독한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우리 군의 역할은 침략전쟁에 반대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며 자국의 국토와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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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5-03-03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군대, 파병, 이라크, 권리, 감옥, 대체복무제, 대통령, 활동가, 군사주의,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회, 농성, 양심, 전쟁,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방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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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3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엮은이: 이석우 /펴낸이: 사람생각/ 2005년 1월/ 460쪽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한국사회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대'와 같다. 병역법 개정을 비롯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년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의 진전과 함께 앞으로 어디로 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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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2005-01-1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법원, 대체복무제, 인권, 종교, 헌법재판소,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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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그 동안의 요구를 무시한 채,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 15일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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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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