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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유엔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다.

  ... 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우려하고 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인권활동가, 이들을 변호하려는 변호사, 이들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려는 의사에게까지도 직접적인 폭력을 서슴없이 가하고 있다. 게다가 촛불 집회와 관련된 인권의 문제를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왜곡시키고 있고, 정부의 총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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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7-18

  인권키워드

  미국, 권리, 권력, 인권, 저항, 촛불집회, 건강권, 검찰, 변호, 언론, 전쟁, 집회, 촛불, 피해자, 경찰, 민주주의, 탄압, 인권옹호, 평화, 기본권, 한국, 법, 매체,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57호)

  피의자 변호인 접견 방해 안된다

  법원, 접견 방해해 온 국정원 관행에 일침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의 접견을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시켜 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지법 민사단독 33부(판사 심준보)는, 지난해 '민족민주혁명당'(아래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던 4명과 변호사 김승교·이상희 씨 등 6명이 국가와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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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8

  인권키워드

  국정원, 권리, 변호인, 손해배상, 국가, 변호, 위법, 헌법,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호)

  국제앰네스티 NEWS SERVICE / 1993. 10. 7.

  한국 : 수십 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

  ... 무기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수사 도중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변호인 접견이 거부되었다. 여기에는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양심수로 지정된, 논객이며 정치활동가인 김낙중 씨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수사 기간중 격리 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그 후 그는 남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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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한국, 국가보안법, 북한, 장기수, 재판, 무기,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민주주의, 간첩혐의, 변호, 사상, 인권, 자백, 허위진술, 진실, 공약, 공산주의, 국제,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호)

  검찰, 피의자의 진술 정정시도 봉쇄

  조국교수, 주석 씨 등 <사과원> 사건 공판

  ... 김황식 부장판사)은 조국교수에 대한 검찰 신문과 조국교수를 제외한 황주석 씨 등 6명이 변호인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송성일 피고는 재판정에서 검찰조사 중에 ‘조국 교수 관련 진술을 잘못해 다음에 이를 정정하려고 했으나 검찰에서 갖은 회유로 모른다는 표현을 사용하자고 고집하여 조서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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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 신문, 사회주의, 법정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6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할 줄 아는 건 삽질과 컨테이너 쌓기 뿐?

  삼보일배도 재판도 모두 막혀

  ... 찰은 잡아떼면서도 수사기록 1만 쪽 중 3천 쪽을 공개조차 하지 않는다. 구속된 철거민을 변호하던 변호인단은 “지금 이대로의 재판이 문명국가에 걸맞은 공정한 재판이기는커녕 피고인들의 헌법적 권리마저도 짓밟는 사법의 치욕”이라며 어제 사임하였다. 토요일부터 용산철거민 유가족들은 추모예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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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9-02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철거민, 권리, 유가족, 검찰, 변호,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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