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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1호)

  정부, 노·정 합의 휴지취급

  노동자들 힘겨운 싸움 계속

  ... ”고 주장했다. 전국생명보험노련의 김창희 위원장은 “퇴출직원이 다른 보험회사에 취직하려면 벌금 1천만원을 내야한다”며 “어처구니없는 이런 내용의 담합이나 하는 재벌기업들을 먼저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보험감독원과 경영진 등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멀쩡한데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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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민주노총, 노조원, 공권력, 농성, 정리해고, 집회, 노동자, 석방, 인권, 파견, 학생, 광화문, 노동절, 탄압, 노조탄압, 벌금, 텐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1호)

  구치소 노역자 폭행 당해 숨져

  검찰, 사인규명 조사 착수

  벌금형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던 재소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져 교도소내 폭행에 따른 사건인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1월말 성동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던 박순종(49,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씨가 갑자기 쓰러져 2월 4일 강남시립병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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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7

  인권키워드

  검찰, 치료, 병원, 가혹행위, 교도관, 장애, 재소자, 진상규명, 동료, 벌금, 언어

• 인권하루소식 (2743호)

  "단체복 안벗으면 해고한다"

  전남대병원 하청노동자 노동권에 빨간불

  ... 광범위한 노조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청노동자들은 1일 1백만원 씩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병원부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어 노동권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고 있다. 병원 측의 탄압은 도를 넘어 총무과 및 하청업체 직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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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28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집회, 노동권, 탄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고용, 감시, 교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3권, 집, 손배가압류, 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2호)

  '테러방지법' 또 고개 내민다

  인권·사회단체, "테러 위협은 파병 후폭풍"…제정 반대

  ... 동으로 행해지는 규제에 대해 불응하거나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예로 들어"국민의 기본권 제약이 뒤따르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지난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을 통해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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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9

  인권키워드

  테러, 테러방지법, 정부, 국정원, 파병, 기본권, 국회, 인권, 전쟁,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대통령, 언론, 저항,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주의, 안보, 벌금, 이라크,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2호)

  '소음규제' 집시법 시행령 통과

  인권·사회단체, "집회·시위 원천 봉쇄 의도" 비판

  ... 압수하며, 이에 불응하면 집회 주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집회 주최측이 정한 질서유지인에 대해서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인권사회단체들은 집회에서 확성기를 쓸 경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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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지역, 경찰, 벌금, 법, 공권력, 운동, 학교, 무시, 행진,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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