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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3호)

"해 볼 것 다 해보고 남은 건 노상단식뿐"

삼성생명 해고자 85명,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해

...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회사 앞 항의집회에 대해 1인 1회당 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게다가 같은 해 3월에는 삼성생명 건물에 엘살바도르 대사관이, 6월에는 종로2가 삼성타워에 온두라스 대사관이 들어서 항의집회마저 원천봉쇄 됐다. 외교공간 1백미터 내 집회·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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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14

인권키워드
회사, 집, 조직, 벌금, 농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집시법,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2호)

진주총기사건 경찰관 유죄선고

... 는 01년 11월 이른바 '진주총기사건'의 가해경찰인 이윤희 경사에게 과실치사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진주총기사건은 당시 진주의 한 술집에서 맥주병을 깨고 후배를 다치게 한 후 집으로 돌아온 권아무개 씨를 이 경사가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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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1-10

인권키워드
집, 벌금, 경찰관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임금을 안 줘도 되는 세상, 어떻게 가능했나?

경기침체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는 게 아니다

... 있지 않은 탓이다. 현행법상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돼있으나 실제 벌금 100만원 ~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임금체불의 한 유형인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송치율은 2%에 불과하다. 체불에 따른 벌금은 체불액의 10%정도로 사업주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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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9-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임금체불, 권리, 체불, 정부, 대기업, 인권, 이주노동자, 회사, 벌금, 하청업체, 기업, 정규직, 최저임금, 원청, 일자리, 제도, 정책, 검찰,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복지,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피해자, 건강, 시대, 단속, 국가, 한국, 고용, 출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9월)

... 지원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력 중 세월호 투쟁 속에서 많은 이들이 구속되고, 조사를 받고, 벌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550명이 연행되었습니다. 400명 가까이 소환장이 발부되었고, 올해 4~5월 집회에 참여한 분들에게 발부된 소환장까지 취합된다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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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9-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권리, 집회, 진실, 노동자, 하청노동자, 회사, 정부, 재판, 경찰, 다짐, 월담, 강남역, 벌금, 법, 정책, 국가보안법, 국회, 기업, 민영화, 부작위, 산재사고, 심의, 언론, 저항, 인권위, 병원, 진상규명, 추모, 애도, 산업안전보건법, 광화문, 광장, 사랑방, 행진, 산재, 중대재해, 단지, 입법,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743호)

"단체복 안벗으면 해고한다"

전남대병원 하청노동자 노동권에 빨간불

... 광범위한 노조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청노동자들은 1일 1백만원 씩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병원부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어 노동권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고 있다. 병원 측의 탄압은 도를 넘어 총무과 및 하청업체 직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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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28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집회, 노동권, 탄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고용, 감시, 교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3권, 집, 손배가압류, 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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