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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79호)

노동법 개악 반대, 청원서 제출

교수, 변호사 87년이후 최초 공동 거리시위

... 다. 전문가위원회는 “노동법 개정이 개혁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미를 가지려면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회복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밝힌 뒤, △복수노조금지 △제3자개입 금지 조항 등의 폐지 △파업기간 중 무임금 법률화 △쟁의기간중 대체근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제한 등의 방침을 철회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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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3

인권키워드
노동법, 공무원, 국회, 광화문, 역사, 행진, 교원, 노동시장, 단결권, 집회, 해고,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0호)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마련은 꿈같이 멀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ILO조약으로 대표되는 국제적 기준과 동떨어진 노동기본권의 제한, 학교를 폐쇄 당할 위기에 처한 두메산골의 아이들,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는 사회보장제도의 미흡함 등 줄줄이 사탕처럼 엮어져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답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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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학교, 최저생활, 집, 제도, ILO, 국경, 복지,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병원,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사무실 마포구로 이사했어요~

... 오 프로그램 생방송에 온 청취자가 되었지요. 청소노동자들이 보내온 사연 속에서 어떤 것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를 OX퀴즈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이 법개정으로 바뀐 내용들도 많아 고쳐야 하고, 권리가 법의 테두리에 갇히지 않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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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선거, NAP, 반차별, 행정명령, 개발, 북한, 인권위, 대선, 활동가, 총선, 법, 서울시, 감시, 국회, 노동, 뉴타운, 대통령, 비정규직, 사법부, 사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집회, 채증, 노동기본권, 평등,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청원, 민주당, 정당, 권리, 역사, 상담, 학교,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사회권위원회에서 강하게 권고한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 보장, 파업권 인정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IMF 체제 이후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계획도 질의내용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연대회의는 장애우,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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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약자, 대통령, 기본권, 국가,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95년 5월에 발족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노개위)의 출발점은 과거 군사정부에 의해 삽입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함으로써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이 제시하는 기준과 규범을 준수하여 노동탄압국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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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단결권, 저항권,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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