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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2호)

  <논평> 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감시 받는 사실조차 알아 챌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한 기술과 나날이 늘어가는 합법적인 감시의 눈은 노동자들의 행동과 생각까지 놓치지 않는다.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받는 노동자에게 어떻게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노동자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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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9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기본권, 사생활, 헌법, 제도, 기술, CCTV, 감청,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회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심층분석>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 감호자들의 재범율은 35.5%. 대다수가 장기 수용으로 사회적응력이 저하된 데다, 특별한 기술도, 돈도 없이 출소하다 보니 다시 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2000년 현재 사회보호법에 의해 보호감호소에 있는 사람만도 1600여명. 이들 피보호감호자들의 대다수는 '빈곤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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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4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가혹행위, 소외, 수형자, 인권,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빈곤,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7호)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1·2』

  여성의 눈으로 노동운동사 재서술

  ... 할에 주목하면서, 한국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일제시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 책은 여성노동자운동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한 것 이상의 문제를 던진다. "당면한 노동문제와 그것을 야기시키는 사회 전반의 모순을 해결하는 과제는 남녀노동자들의 공통된 노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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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8

  인권키워드

  역사, 노조, 여성, 여성노동자, 활동가, 운동, 노동자, 기술, 강제해산, 파업, 해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 제1조는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라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수형자에 대한 구금목적은 단순한 격리차원을 넘어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외에도 상습범의 재범위험성까지 들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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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국가, 감시, 장애, 휴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46호)

  <기고>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놈 프로젝트

  ... 차별과 유전적 프라이버시에 관해 논해 보기로 하겠다. 인간 유전체 지도의 완성과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의 유전정보를 활용하는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예전에는 검사조차 할 수 없었던 많은 질병들을 사전에 검사할 수 있게 되었고 범죄자 식별․신원확인․친자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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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0-06-30

  인권키워드

  차별, 고용, 범죄, 노동자, 사생활,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신상정보, 인권, 질병, 건강, 병원, 제도, 무시,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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