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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않을지 마음이 조급해져온다. 정부, 병역거부자들에게 사회복무 허용키로 지난 9월 18일 국방부는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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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정부,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7일 ∼ 4월 23일)

  ... 진상규명 촉구(4/20) 2. 제주 4․3 진상규명, 똑바로 해라 행정자치부가 국방부 군사전문가와 행정관료 등을 중심으로「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구성하려고 하자 4․3사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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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5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사회주의, 베트남전, 국가보안법, 운동, 학살, 교섭, 양심, 이념, 임금, 자살, 퇴직금, 파업, 국방부, 역사, 헌법, 제주, 산재, 재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8호)

  현역소령 취업 해명하라

  새정치국민회의 성명

  ... 군의 정치적 중립과 신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충격적인 상태”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그는 국방부에 “최봉성 소령의 경원대 취업경위와 전역 과정을 해명할 것”과 교육부에 “학생과장 최봉성씨가 특수부대 출신 하사관 5명을 경원대 학생처 직원으로 특채한 사실과 관련, 경원대측이 학생탄압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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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30

  인권키워드

  국방부, 교육부, 청와대, 출신

• 자료실

  <성명>평택을 향한 군사작전, 적국 백성에게도 이렇게는 못 한다

  평택을 향한 군사작전, 적국 백성에게도 이렇게는 못 한다 국방부는 4일 새벽 동이 트자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집행을 전격적으로 개시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경찰병력, 조폭을 연상케 하는 용역직원 그리고 군인들이 동원되어 대규모 군사작전이 감행됐다. 도대체 이 정부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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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5

  인권키워드

  평택, 국방부, 평화, 주민, 정부, 인권, 대추리, 군대, 경찰, 미국, 국가안보, 노동자, 생명, 용산, 전쟁, 종교, 학생, 운동, 학살, 기지, 범대위, 퇴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4호)

  “김훈중위 사건 특검제 도입” 촉구

  천주교인권위, 추가의혹제기

  ... 에도 김 중위의 타살의혹을 더하는 두 가지 추가 증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실험결과는 10월 천주교인권위에서 입수한 국과수의 원본자료와 상반된다”고 말했다. 즉 국방부는 국과수의 탄환발사 실험결과 권총발사시 양손에 화약 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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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국회, 수사과정, 약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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