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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13일 ∼ 3월 19일)

  ... 일 미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진데 이어 코언 미국방장관이 17일 방한하자 미대사관과 국방부에 항의 팩스 보내기 운동과 항의집회 연달아 개최(3/14-18) 조성태 국방장관과 미국 코언 미 국방장관은 내달초에 SOFA 개정 협상 재개하기로 합의(3/19) 2.성매매 청소년 형사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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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성매매, 임금, 장애인, 청소년, 형사처벌, 손해배상, 학교, 국가, 서울시, 시각장애인, 장애, 저항, 집회, 국방부, 운동, 조직,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22호)

  병역거부 양심수도 사면대상 포함돼야

  ... 고 전제한 뒤, 특히 "가석방 결정권은 법무부장관에 있다면서 그동안 입장 표명을 회피했던 국방부가 이번 특사에서 병역거부 양심수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 반대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국방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역시 지난 22일 성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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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방부,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01호)

  평화와 인권 ③

  피의 산업 언제까지나

  ... 라는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로선 그 정도가 더하면 더했지 결코 예외일 수 없다. 국방부가 발표한 2천년도 국방요구예산(안)은 금년도 국방예산보다 12.1% 증가한 15조4천1백2억원이다. 이는 5천만 국민 1인당 약 30여만원을 한해 군사비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우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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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30

  인권키워드

  무기, 산업, 평화, 미국, 국방부, 안보, 생명, 전쟁, 무시, 군사, 국가, 러시아, 가족, 감시, 군대, 난민, 무상급식, 여성,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48호)

  "현장사진 고의누락!"

  김 중위 사건, 국방부 은폐 의혹

  국방부가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중대한 증거가 제시됐다. 14일 국회 국방위 하경근 위원장은 김훈 중위 사망 직후 미군 포터 하사가 찍은 1백90여 장의 사진 중, 특조단의 수사발표 내용과는 다른 사진 몇 장을 공개하면서 "타살을 입증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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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자살, 채증

• 인권하루소식 (1137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25일 ∼ 5월 31일)

  ... 분유와 의약품 등 5억5천 만원어치의 구호물품 인천항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 ◆31일(일) 국방부, 전시 국가동원법 제정키로/경찰, 한총련 출범식이 열린 29일부터 31일까지 5백19명을 연행해 이중 4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방침/<AFP 연합>, 중국 반환 뒤 처음으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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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연합, 민주노총, 중국, 아시아, ILO,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노조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서울역, 여성, 집회, 경찰, 국방부, 민변,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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