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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가 싫어한다는 전쟁, 대체 누가 위기를 만드는가?

  ‘한반도 위기재생산’ 구조를 뒤엎어야

  ... , 미국과 남한은 대화 자체를 협상의 대가로 내세우는 것과 동일하다. 미국은 북·일 수교 교섭 중이던 일본에게 교섭의 조건으로 NPT 체제에서 인정되고 있고, 이미 일본도 하고 있던 핵 재처리 시설 포기를 요구하게 해, 1992년 11월 교섭을 중단시킨다. 이후 사태는 협상이든, 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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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7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불안, 전쟁, 북한, 핵, 교섭, 사회주의, 역사, 한반도, 한국, 사회운동, 체제, 이야기, 북핵, 국제, 한미일, 세력, 연결, 일본, 강정, 국가보안법, 시설, 정치, 지역, 평택, 개발, 탄압, 자존심, 평화협정, 평화,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 닌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회사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 "학습지교사는 노동자 아니다…언제든 계약해지 가능" 재판부는 이어 "(학습지 노사관계에서) 위탁계약은 민법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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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노동조합, 자본, 교육, 노동자, 임금,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력, 입법, 법원,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일 ∼ 4월 8일)

  ... 차 촉구(4.6) 2. 발전파업, 비운의 타결 발전파업 노-정 협상 타결, ①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 ②조합원에 대한 징계 적정수준에서 해결되도록 노력 등…합의 내용에 대해 조합원 등 반발(4.2)/ 민주노총, 노정합의안 폐기․민주노총 지도부 전원 사퇴 결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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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가혹행위, 대통령, 경찰, 팔레스타인, 피해자, 고문, 교섭, 민영화, 민주노총, 사법부, 양심, 파업, 치료, 손해배상, 안보, 피해,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0호)

  단협 위반 형사처벌 위헌 결정 규탄

  민주노총, "악덕 자본가에 면죄부"

  ... 판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문제해결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며 이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전체가 흔들리는 결과가 날 것" 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악덕자본가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게 되면 우리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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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형사처벌, 단협, 정부, 공권력, 교섭, 회사, 노동3권, 용역깡패, 헌법, 권력, 불법,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는 한진중공업 김진숙의 긴급구제 신청에 즉각 화답하라!

  ...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진중공업을 방문하여 정리해고를 수용하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후 교섭이 열렸지만 사실상 정부의 중재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아니었다. 25일, 26일 양일간의 교섭이 합의되지 않으면 85호 크레인을 비롯한 공장 내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진압하겠다고 하였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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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6-29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김진숙, 생명, 인권위, 긴급구제, 정리해고, 권리, 정부, 전기, 생명권, 피해자, 의료, 교섭, 인권, 저항, 저항권, 권력, 4대강, 공권력, 공무원, 기업, 농성, 대기업, 막개발, 세입자, 시설, 쌍용자동차, 양심, 용역, 할머니, 건강, 경찰, 세계인권선언, 탄압, 헌법, 생존, 연대, 배제,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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