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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5호)

  출입국관리소 가혹행위 발뺌

  중국교포 폭행한 뒤, 몰래 출국시켜

  ... 차서 넘어뜨린 뒤 얼굴, 허리, 팔 부위를 무차별 폭행했다. 또 이튿날인 9일 오전, 병원치료를 요구하는 윤 씨 형제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1일 윤 씨 형제를 면회한 소설가 남한 씨와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소장 김해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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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중국, 가혹행위, 동료, 단속, 법무부,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9호)

  강제철거 되풀이, 주민·용역 충돌

  수원 권선4지구 강제철거 말썽

  ... 의왕시 오전동 철거대책위원장) 씨가 용역회사 직원들에 의해 허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전태희 위원장은 "용역깡패들이 철거하러 들어올 때 전경 2백여 명이 외곽에서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며 "공권력의 비호 아래 강제철거가 자행되는 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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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0

  인권키워드

  철거, 공권력, 세입자,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하는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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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구타·협박 등 강압수사 여전

  '영남위' 구속자, 수사 중 인권유린 주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소속 의사 김영준 씨는 "현재 이 씨의 상태로는 외부치료를 받기 위해 움직이는 것조차 위험하다. 지금은 가만히 누워 자세를 교정하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이 씨는 인의협에서 제조한 약을 먹으며 근근히 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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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법정, 고문, 변호, 수사과정, 자백, 조직,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영남위 구속자, 국보법 폐지 주장

  부산구치소 이은미씨 건강 악화

  ... 겨우 재판정에 나타났다. 이 씨는 만성 디스크 환자로, 구속된 뒤에는 구치소 내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고통이 완화되지 않아 본인과 가족들은 외부 병원치료를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19일 이 씨의 가족들은 구치소의 의무주임을 만나 치료보장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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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정부, 진보, 교도관, 국보법, 노예, 사상, 수사과정, 싸움, 재판, 건강, 체제, 집, 조직,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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