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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9호)

  전향서 내도 보안관찰

  “범죄 위험 있다” 막연한 추측

  ... 결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음악을 공부했던 안 씨는 출소 후 음악치료학 공부를 위해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재범 판단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노맹 출신 장민성 씨에게 내려진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토록 판결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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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범죄, 국가,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속 통증을 호소했고, 심지어 “폐암으로 의심된다”는 보건소 진단을 받기도 했지만, 폐결핵 치료약만을 복용하다 폐암말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반면, 당뇨와 고혈압 증세 등을 보였다는 이유로 석방된 권노갑 전 국회의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복귀했다. [ 제8조 : 모든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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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평등, 권리, 차별, 헌법,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5호)

  출입국관리소 가혹행위 발뺌

  중국교포 폭행한 뒤, 몰래 출국시켜

  ... 차서 넘어뜨린 뒤 얼굴, 허리, 팔 부위를 무차별 폭행했다. 또 이튿날인 9일 오전, 병원치료를 요구하는 윤 씨 형제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1일 윤 씨 형제를 면회한 소설가 남한 씨와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소장 김해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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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중국, 가혹행위, 동료, 단속, 법무부,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9호)

  강제철거 되풀이, 주민·용역 충돌

  수원 권선4지구 강제철거 말썽

  ... 의왕시 오전동 철거대책위원장) 씨가 용역회사 직원들에 의해 허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전태희 위원장은 "용역깡패들이 철거하러 들어올 때 전경 2백여 명이 외곽에서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며 "공권력의 비호 아래 강제철거가 자행되는 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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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0

  인권키워드

  철거, 공권력, 세입자,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하는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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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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