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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하는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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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구타·협박 등 강압수사 여전

  '영남위' 구속자, 수사 중 인권유린 주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소속 의사 김영준 씨는 "현재 이 씨의 상태로는 외부치료를 받기 위해 움직이는 것조차 위험하다. 지금은 가만히 누워 자세를 교정하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이 씨는 인의협에서 제조한 약을 먹으며 근근히 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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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조직, 심리, 고문, 변호, 수사과정,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영남위 구속자, 국보법 폐지 주장

  부산구치소 이은미씨 건강 악화

  ... 겨우 재판정에 나타났다. 이 씨는 만성 디스크 환자로, 구속된 뒤에는 구치소 내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고통이 완화되지 않아 본인과 가족들은 외부 병원치료를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19일 이 씨의 가족들은 구치소의 의무주임을 만나 치료보장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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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집, 조직, 교도관, 국보법, 노예, 사상, 수사과정, 싸움, 재판, 건강,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1일 ∼ 9월 27일)

  ... 23일(수) 부산주례구치소, 간경화 앓고 있는 재소자 박경순(영남위원회 사건) 씨에게 한방치료 허용키로/안기부, 오스트리아에서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이상진, 김영복, 이기덕 씨등 3명 구속했다고 발표/통계청 ‘8월 고용동향’ 발표, 구직활동 포기 늘어남에 따라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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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9

  인권키워드

  일자리, 교육부, 노동자, 법무부, 부모, 단속, 미국,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숙자, 노조, 노조원, 농성, 북한, 안기부, 언론, 위안부, 재소자, 저항,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6호)

  행사와 동정

  □ 오창래 천주교인권위원회 양심수대책위원장이 22일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입원장소는 서울중앙병원 중환자실(문의: 천주교 인권위원회 777-0643) □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민중토론회 ․때: 9월 24일(목) 오후 6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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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4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노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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