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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공통적인 목표는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판교·송파 등 신도시 개발정책으로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은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대책을 내놓겠다’, ‘지금 집 사면 후회한다’고 공언했지만 집값을 잡기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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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2-20

인권키워드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정부, 집, 시장, 지역, 주거, 노동자, 사회주택, 단지, 정책, 서울시,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법, 임대, 연대,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6년 6월 사업보고

...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거와 관련된 투쟁들은 그치지 않아왔고 주택, 부동산정책도 끊임없이 신문지면을 장식하는 것에 비해 운동진영에서 주거권은 일상적인 의제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주거권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란 무엇인지, 주거권운동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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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교육, 인권, 주거권, 경찰, 교육, 권리, 교육부, 빈곤, 두발자유, 이야기, 평택, 집회, 촛불집회, 활동가, 보편성, 제도, 주거,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용산, 청소년, 노동법, 현장실습생, 질문, 사랑방, 운동,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대추리, 전환, 정책, 기업, 노동, 단어, 법무부, 복지, 부동산정책, 사회권, 유치장, 전교조, 정상가족, 지역, 차별, 학생, 한미FTA,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평등, 개발, 정당, 청소년인권, 가해, 벌금,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산재, 조직화, 연결, 소수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전략적 유연성 관련 헌법소원 제기

... 하고 정부는 “합의”라는 형식의 정부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헌법 정책 사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생략하였고, 국민투표권 등을 침해하게 되었습니다. 6. 위 열거한 각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은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그대로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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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20

인권키워드
미국, 동맹, 헌법, 정부, 대통령, 인권, 전쟁, 민주주의, 한반도, 한국, 정책
성명/논평

<전·의경 부모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 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정치를 잘 하면 집회·시위에 나설 일이 없을 것입니다.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 농민은 정치권이 올바른 정치를 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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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1-07

인권키워드
정치, 군대, 노동자, 인권, 경찰, 권리, 가족, 교육, 대통령, 자살, 동료, 헌법, 국가, 정책, 출신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42호)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 나 졸속으로 치러진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일 뿐이며, 보건복지부의 아무 생각 없는 정책에 감염인들은 또 한번 상처를 받고 좌절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작금의 에이즈 수혈사고 들은 항체미형성기를 찾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검사법이 문제인 것이다. 이미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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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기 2005-11-22

인권키워드
감염, 감염인, 질병관리본부, HIV, 에이즈, HIV/AIDS, AIDS, 법정, 인권, 피해, 감시, 개인정보, 지역사회, 해고, B형간염, 시대, 집,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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