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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9호)

  밥줄보다 차량 통행이 우선인가

  사당동 남성시장 노점상들 생존권 찾기 한달 보름

  ... 였다. 이에 구청측 역시 "계속해서 단속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차피 정책이 노점상 활성화는 안되게 되어 있고 선도기간을 두고 다른 곳을 찾아가도록 하는 수 밖에 없다는 완고한 입장이다. 위협받는 노점상의 생존권 칼날 같은 대립 속에서 구청 관계자와 노점상간의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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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1

  인권키워드

  철거, 병원, 단속, 질문, 집, 단지, 정책, 서울시, 시장,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H.2.21‧9) ‧민변 ‘김영삼 정부 인권성적’ 토론회,“일관된 정책 없는 낙제 수준”,‘문민 원초적 한계’ 악법개폐 묵묵부답(HA.2.22‧16) ‧｢쇠고랑｣문화, 장명수칼럼(H.2.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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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 노동자, 법무부, 경찰, 단속,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 적으로 67년 내내 일관되게 집행되진 않았다. 한국전쟁 직후 낙태죄는 인구수 증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작용했지만, 1970년대 산아제한정책이 펼쳐지고 정부가 임신중지를 권장하면서 낙태죄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이후에도 정부의 인구정책에 따라 낙태죄의 집행 여부는 고무줄처럼 달라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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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정부, 역사, 낙태, 재생산, 출산,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정책,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 활동 이야기

  2019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개토론회, <낙태죄폐지 2라운드> 참가 후기

  ... 대한 변화도 주요하게 이야기했다. 발제자는 한국인 남성의 부계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이주 정책은 한국인 남성과의 혼인 상태에서 출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귀화 조건이 달라지는 문제, 자녀의 부가 한국인 남성인지 이주민 남성인지에 따라 자녀의 국적 취득요건이 달라지는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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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19-07-10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이야기, 낙태, 안전, 출산, 헌법재판소, 권리, 재생산, 기본권, 법, 이주, 임신중단, 재생산권, 범죄, 시대, 국가, 교육, 국적, 아동, 여성노동자, 의료서비스, 이주민, 임금, 재판, 청소년, 건강, 병원, 다짐, 활동가, 제도화, 일자리, 헌법, 생존, 한국, 정책,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 활동 이야기

  국가재난관리위원회 들어보셨나요?

  ... 기구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고, 당선 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정책이다. 2017년 연말 박주민 외 10인의 국회의원이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올해 2월말에는 행정안전부가 상설 독립조사기구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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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8-07-17

  인권키워드

  피해, 진실, 피해자, 세월호, 가족, 재난참사, 참사, 국회, 진상규명,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정부, 진상조사, 이야기, 권리, 유가족, 법, 가해자, 뉴스, 대통령, 생명, 인권, 재난, 경찰, 애도, 공약, 기술,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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