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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견제기능이 국회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기능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다. 미국의 독일 일본 등 외국의 경우 대법관 임명시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가 대법원의 구성에 직접 관여함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굳이 우리의 경우처럼 ‘국회의 동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1)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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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AI가 뭐길래

  ... AI란 실생활에서 도대체 어떤 활용도가 있는 도구인가 싶어지는 것이죠. 제 얼굴 사진을 일본 애니메이션 톤으로 바꿔주는 정도가 그나마 쓸모였는데, 그마저도 막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정말 유용함을 느낄 만큼 잘 사용하려면 AI 사용을 위한 훈련과 학습을 거쳐 새로운 능력을 갖추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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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11-07

  인권키워드

  ai, 활동가, 이야기, 조직, 질문, 한국, 산업, 연결, 개인정보, 교육, 대통령, 학습, 에너지, 재생산, 기업, 재벌, 재판, 경제, 시대, 운동, 민주주의, 미국, 진보넷, 자본, 정책, 일본, 반도체,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 , 인천항만청은 1년 내 증선 선박과 계류 시설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인가했다. 알고 보니 일본 선사로부터 납품받기로 한 시기가 애초 2012년 10월로 조건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일단 인가를 받은 청해진해운은 기한이 끝날 때인 2012년 8월 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인천항만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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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법,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중대재해,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기업처벌, 정부, 체육,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알 권리,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지 않을 권리 (20151021)

  유해물질 알 권리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도 있었다. 그런데 이유를 알게 된 사람들은 더욱 원통하게 죽어야 했다. 10년이 넘도록 일본 정부는 공해를 공식 인정하지 않았고, ‘신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는 진정한 사과도 없이 보상으로 문제를 덮으려고만 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커녕,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며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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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인권, 한국, 기업, 노동자, 건강, 이야기, 피해, 감시, 생명, 재발방지, 피해자, 질문, 무시, 법, 대기업, 대통령, 여성, 인종, 존엄, 지역, 지역사회, 차별, 개발, 시민사회, 운동, 조직, 역사, 원전, 국가, 마을, 정책, 성별,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알 권리,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지 않을 권리

  유해물질 알 권리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도 있었다. 그런데 이유를 알게 된 사람들은 더욱 원통하게 죽어야 했다. 10년이 넘도록 일본 정부는 공해를 공식 인정하지 않았고, ‘신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는 진정한 사과도 없이 보상으로 문제를 덮으려고만 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커녕,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며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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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10-2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정부, 한국, 기업, 노동자, 건강, 이야기, 피해, 감시, 생명, 재발방지, 피해자, 질문, 무시, 법, 대기업, 대통령, 여성, 인권감수성, 인종, 존엄, 지역, 지역사회, 차별, 개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조직, 역사, 원전, 국가, 마을, 정책, 성별, 일본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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